[윤석열 내란] 곽 사령관 부하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들어"

[내란 국조특위]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등 국조특위서 증언

 

 

▲청문회 나온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21일 오전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시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말씀했다'고 했다"라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 지시를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곽 사령관에게) 다시 물어보니 (곽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곽 사령관과 통화가 끝날 때쯤 마침 부하인 1특전대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그에게 "대통령께서 그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말했다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발언대에 선 안효영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 남소연

이 여단장이 곽 사령관과 나눈 통화 내용은 다른 부대원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통화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를 타고 있었던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 중령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안 중령은 "군 생활 동안 대통령 지시라는 걸 처음 들은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가 인원 포박용이 맞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성운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테러작전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707특임단 대테러작전관 이성운 원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온 미국제 코브라 케이블타이 용도에 대해 "종류가 많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도 "포박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 원사는 "(707특임단은) 작전을 수행할 때 두 가지 용도의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면서 "(박 의원이 가져온 코브라 타이는) 작전을 하며 테러범 포박을 하고, 이보다 큰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필요에 의해 (문) 고정 용도 등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이 원사는 두 가지 케이블타이가 함께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박선원 "이 케이블타이로 문 봉쇄?"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 지참한 것과 같은 케이블타이를 시연하며 문 봉쇄 용도가 아닌 정치인 체포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박선원 의원은 "(코브라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하는 데 쓸 수 없다"면서 "12월 3일 밤 영상을 보면 707 특임단이 각목과 청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다. 문 봉쇄와 포박용 수갑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이다. 국조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부정선거 정리’ 방첩사 간부 “여인형 지시로 자료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소속인 배아무개 중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직전인 12월4일 새벽4시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며 “자료 정리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배 중령은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여 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한 당사자다. 배 중령은 자료 파기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검토는 방첩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자료 외 별도로 파기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첩사가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게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배 중령은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며 “다른 간부를 통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저는 내용을 정리해 사실인지 아닌지 등을 오직 공개자료(중앙선관위원회 누리집 등)를 통해 나름 정리해서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사령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의문점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저는 부정선거 유튜브를 보면서도 스스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성우 전 1처장도 여 전 사령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 정 전 처장은 검찰에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직언했는데, 여 사령관이 ‘아 아니라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검증을 맡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부정선거와 엮어 비판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해 11월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 한겨레 

배지현  정혜민  강재구  곽진산 기자 >

 

‘정치인 구금 벙커’ 답사한 군인 “여인형도 지시받고 전달한 듯”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확인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장교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어디로부터 지시받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교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 및 구금시설로 사용하려 했다는 걸 계엄 해제 뒤 알게 됐다고 했다.

 

노아무개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대령)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식적으로 수방사 벙커를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며 여 전 사령관 또한 수방사 비(B)1 벙커에 구금하란 지시를 제3자로부터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여 전 사령관 쪽의 주장과는 달리, 여 전 사령관이 육군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시설인 ‘비1벙커’ 상황을 모를리 없으면서도 구금장소로 답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노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밤 11시50분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수방사 벙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일 0시30∼40분께 벙커(문서고) 시설에 도착한 노 대령은 침구류나 구금 인력, 방안 화장실도 없어 구금시설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방 6개 30명 정도 수용가능하다”며 “(현재 미결수용소에) 3명이 입감돼있다”고 보고했고, 새벽 1시께 육군교도소에 있던 미결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여 사령관이 노 대령에게 ‘혹시 (벙커 수용시설이) 잠겨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을 알아보던 노 대령은 벙커 답사 목적이 ‘정치인 구금’이라는 사실을 계엄 해제 뒤 알게됐다고 한다. 그는 “전아무개 중령으로부터 ‘출동한 부대원들이 국회의원 세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인들이 철수하는 걸 보니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계엄과장 “국힘 임종득 쪽서 30분 전 미리 보자해 압박감 느꼈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하루 전 접촉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권 대령이 이를 인정하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증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다. 한겨레신문에 났던 그 사람(권 대령)이 주장했던 것이나 수사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회유)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은 회유다. 그리고 압박하려는 것이고 공작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대령은 “(임종득 의원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길 원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나는)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권 대령이 지난해 검찰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하지만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장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계엄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임 의원실이 권 대령에게)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나. 과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질의했고, 권 대령은 “네. 압박감 느꼈다”라고 답변했다.

 

권 대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에 나온 그대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 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 의원이 제가 마치 계엄과장을 회유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대면 설명을 요구했다. 대면 설명 요구서를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고,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연락을) 제가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정혜민 기자 >

 

합참 계엄과장도 놀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연습서도 본 적 없어”

일부 포고령 조항엔 “연습 때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단 뜻이다. 계엄과장은 일부 포고령 조항에 대해 “연습 상황에서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공고문을 계엄과로 전달하면, 계엄과는 그 공고문을 토대로 포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포고문은 법무검토를 거쳐 계엄사 기조실장, 계엄사 참모장, 부사령관, 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뒤 포고령으로 각 기관에 보내진다.

 

권 과장은 “계엄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므로 단계마다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포고령 작성 시작은 대통령의 공고문,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과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계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권 과장은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임명장도 본 적이 없고 합수본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도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포고령 내용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국회, 정당 등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전시 계엄을 대비해 연습하면서 그런 문구를 넣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넣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처단’ 내용과 관련해선 “연습 상황서도 이런 형태의 포고문 조항을 삽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된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으나, 박 총장은 되레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라고 질책했다고도 진술했다.

 

또 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 부대는 벌써 됐다는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라며 권 과장을 재차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 등에 나와 2차 계엄을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담당자를 질책하며 상황실 구성을 재촉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