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바란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 저지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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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향 박하얀 기자 >

 

광주 찾은 이재명 “친위 쿠데타 책임 묻는 일, 죽을힘 다할 것”

‘윤 파면 촉구 시위’ 중 숨진 신상길 당원 조문 위해 활동 재개

신변 위협 관련 “경찰 경호 확대, 위기 상황 준비 갖춰져 있다”

5·18민주광장 단식농성장 등 방문…시민들 기대감 속 온도차

 

5·18민주묘지 ‘박병규 열사 묘소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박병규 열사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정치인들이 결국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인 만큼,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18일 찾은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주모씨(50)가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중 숨진 신상길 당원의 조문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았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5·18국립민주묘지 참배 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잠시 멈췄던 지역 행보를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에서 재개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찌르고 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가 (다시) 생겼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지역행은 지난 6일 부산 방문 이후 12일 만이다.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1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문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에서부터 다시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광주를 찾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경찰 경호가 확대됐고,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갖춰졌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된 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 뒤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시·구의원을 만났다. 이 대표는 단식 중인 의원들에게 “비상계엄에 광주분들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다”며 “충분히 (마음을) 아니까 (단식을)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즉시 파면 촉구 광주 비상행동’이 주최한 도보 행진에 참여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가 광주를 찾자 일부 시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주송정역에서 일하는 황영희씨(52)는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가 빨리 분위기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시선엔 온도차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는 강모씨(55)는 “윤석열도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재명도 (형사재판 결과가 안 나온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 경향 강연주 김한솔 기자 >

 

혁신당 “우원식, ‘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 직권상정해야”

“최 권한대행 멋대로 헌법과 법률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제(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했다. 철면피, 적반하장”이라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고 말했다.   < 기민도 기자 >

 

“나경원 말은 가짜뉴스”…마은혁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변호사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다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법재판소에)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이나 각하를 막으려고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12·3 내란사태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나 의원은 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에스오에스(SOS)라도 받은 것”이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스스로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민주당이 아닌 김정환 변호사였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 아이디어를 생각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차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자신과 김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의 고민이 합쳐진 결과이지,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 어떤 다른 개인이나 정당이 들어와 함께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이런 가짜뉴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실수인 건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을 의식한 듯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8 대 0 인용을 확신하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 단 두 명의 토론만이 있었다”며 “5 대 3 기각을 막기 위한 무슨 사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상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에게 직접 정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차 교수는 “나 의원 페북 글에 댓글로 반박 글을 남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송구한 말씀인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 포기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에서 이 글을 페북에 올려둔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자작극”이라고 폄훼하자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경원 의원,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사과하라”며 “‘테러범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돼’라는 망언과 다름이 없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 거리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올렸다.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야당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위원은 “이 대표에게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대중집회와 거리로 나오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고 요청드린 건 국민의 요구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고,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린 고언”이라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인가?’ 병에 걸려 출마한 나 의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를 비난해 극우들에게 ‘너인가’로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나 의원이 극우 지지층에 인정받으려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나 의원은 극우 개신교계 집회에 참석하는 등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전 위원은 “이 대표는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테러시도를 직접 당한 당사자이고,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제1의 수거대상으로 또 한 번 쥐도 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그 이후에도 폭탄테러 위협 등 수없이 많은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전직 특수요원에 의한 권총암살이라는 테러 도구와 주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암살테러 위협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들어온 제보라면서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