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탄핵 지연, 윤 지지자들 위협 격화…"경제 붕괴, 외교 고장, 민주주의 위험"

경찰 헌재 주변 ‘범죄 테러 위험 큰 구역’ 도보 점거·시위 원천차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계란 투척’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범죄와 테러 위험이 큰 구역’이라고 판단하고, 헌재 앞 점거와 위협적 시위 행위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물리적 폭행이 가해지는 등 헌재 주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한 갈등이 잦아드는 시점까지 안국역~헌법재판소 인도와 도로에서 벌어지는 점거와 과격한 시위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을 점거하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한 뒤, 경찰 울타리를 쳐 재진입을 막는 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련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점거나 사실상의 집회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 전후로 헌재 주변 100m를 집회·시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부터 실제 윤 대통령 지지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이 헌재 앞 보도를 통제하고 나선 건 범죄·테러 위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 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성 쪽에 자리를 빼앗겨선 안 된다’며 소위 ‘알박기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헌재를 압박해왔다. 재판관 살해 위협과 분신 등을 언급해 수사 대상이 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버젓이 방송을 이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에게 가해진 ‘계란 투척’ 사건은 경찰이 헌재 주변 통제에 나선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날 저녁엔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테러 행위가 벌어졌다”며 “테러 방지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처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고 할 때’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행 제한·금지 조처를 허용한다. 헌재 앞을 범죄 행위나 테러 위험이 매우 큰 지역으로 판단하고 시위 제한 조처에 나섰다는 의미다.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늦어지는 헌재 판단이 낳는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법학 교수·변호사·연구자 등 총 1358명의 법률가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어 “분열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정봉비 고경주 기자 >

 

디플로매트 "윤 극단 발언, 폭력 지점까지 지지자 자극"

"한국 경제 붕괴, 외교 고장, 민주주의 위험"
"최악은 윤의 헌재 결정 승복 거부"
"검찰, 윤석열에 유리하게 편파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20 연합

 

"한국의 리더십에 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 난 상태다. 다른 견해를 지닌 민간인을 향해 폭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훼손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헌재의 윤석열 탄핵 평결 지연 이유'란 19일 자 기사에서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12·3 내란 사태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의 폭력, 난동 행위와 장기화하는 국가 리더십 부재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2025.3.20 연합

 

"윤 극렬 지지자, 폭력 주저 안 해"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위험 처해

 

실제로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은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며, 헌재 게시판과 각종 극우 커뮤니티, SNS 등에 일부 헌재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암살, 헌재 폭파 위협 등을 지속해왔다.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의 극렬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백혜련, 이건태 의원이 맞았으며, 오후에는 헌재 인근에서 길을 가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로 허벅지를 차여 부상하기도 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정치)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윤석열 자신이 극단주의 발언들을 통해 분열을 부추기고 폭력의 지점까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연합

 

윤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모?

"검찰, 윤에 유리하게 편파적"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가 맞물리면서 지난 8일 석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결정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석방은 사실상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이 '공모'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석방 이후 극렬 윤 지지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각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많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에 유리하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비난한다"라고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검찰은 윤의 부인(김건희)과 2002년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격하게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이런 맥락에서 검사들이 윤석열과 친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거란 우려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수괴 '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2025.3.20 연합

 

윤 탄핵 선고, 26일 또는 28일

"최악 문제는 윤의 승복 거부"

 

한편,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26일, 늦으면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윤석열이 결국 탄핵 되든 (대통령직에) 복귀하든, 한국은 혼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극심하게 분열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디플로매트는 윤에 대한 파면 여부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문제는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