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오늘 오후 2시 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동조 등 적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됐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 고한솔 기자 >

 

민주 “최상목, 최순실 게이트 가담…뇌물·공갈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위 소속인 박균택·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혐의와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혐의는 △최 권한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은 사실 △최 권한대행이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는 점 등이다.

 

법률위는 “이렇듯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 기민도 기자 >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마은혁 임명 안 한 건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 20일째 뭉개
야당·누리꾼 “유체이탈” “후안무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것이다.

 

문제는 헌재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인 최 권한대행이 과연 국민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따르라고 당부할 자격이 있느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후안무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때는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더 이상 국민감정을 해치지 말고 즉시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나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당신은?”이라 되물으며 “걸어 다니는 위헌, 살아 있는 위헌이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내로남불 일타강사”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헌재 결정을 존중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기 일은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은 자기 일처럼, 대단히 뻔뻔하다”, “어이가 없음이 하늘을 찌른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