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재수사…서울고검이 직접 맡는다

명품백 사건은 항고기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 있어서 재기수사 명령했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정혜민 기자 >

 

‘김건희 재수사’ 결정에…이재명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25일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에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계류된 여러 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개선된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나주/고한솔 기자 >

 

‘찐윤 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다를까…김건희 이번엔 기소 가능성

 

 

 

 

검찰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참여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2000원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피고인 9명의 유죄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여사의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활용됐고, 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비롯된 거래 48건을 통정·가장매매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돈줄’이었는데, 같은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면죄부를 준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도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 송경호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전격 경질되고 ‘찐윤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검사장이 후임으로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검찰은 ‘주식 거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 진술을 전폭 수용하면서 그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 두둔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커졌고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김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며 부실 수사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고검이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 최초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여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지검장이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에서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권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증언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며 기소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재기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기소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서울고검이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김건희에 대해 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곽진산  강재구 기자 >

“심신쇠약이라…” 김건희, 국회 청문회 안 나온다

‘언론사 폐간 목숨 걸었다’ 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30일)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서명도 기재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페이스북 갈무리,

 

최 위원장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시다”며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 여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분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지난 2월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