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매국적 협정 한수원 사장 사퇴 · 밀실협상 시도 중단” 촉구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2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 간 계약과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수원과 한전의 불공정 한미 협정과 추가 밀실 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점을 들어 “권한 없는 자가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주도한다면 권한남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불공정하지 않다면서도 상세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은 직무 정지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과 관련해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연료 공급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는 것은 원자력 기술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50년 동안 이어지는 이 협정은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 측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기업활동 비밀을 핑계로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해 왔다”며 “이번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