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준비 일본극우 야합한 다카이치 정권 출범

 

“자민당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할 수 있게 됐다”

헌법 9조 2항 삭제 등 전쟁준비와 방위산업 강화
“더 강한 일본” 추구 “개혁이란 이름의 극우 야합”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 지향, 미일동맹 강화 예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당면 최대과제

 

10월 2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유신회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025.10.20. 교도 로이터 연합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집권구상이 흔들렸던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64) 총재가 자민당보다 더 우파적인 일본유신회의 연립 가담으로 2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해졌다. 총리로 선출되면 황실에서의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 절차를 거쳐 이날 밤중에 다카이치 정권(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자민당(중의원 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가 연합할 경우 연립정권 의석은 중의원 의석 과반수(233석)에서 2석 모자라는 231석이지만 다카이치 지지 의사를 밝힌 ‘유지개혁회’ 소속 의원 3명만 더해도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수 찬성으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과반의석 미달로 2차 결선에 가더라도 분열된 야당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다수표 확보로 총리에 선출되는 것은 확정적이다.

 

다카이치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을 외상(외무대신)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총무상에 기용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에 앉히는 등 총재선거 경쟁자들을 모두 각료나 당3역(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 등 요직에 기용하는 “전원 활약” “전 세대 총력결집”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연립에 참여하는 일본유신회는 각료로 참여하지 않는 ‘각외협력’ 체제를 갖추되 총리 보좌관에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앉힘으로써 총리와의 통로를 열어 두기로 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오른쪽)와 일본유신당(JIP)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10월 20일 도쿄 국회에서 양당 간 정책 협정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0일 연립정부 구성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5.10.20.AFP 연합

 

“자민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 할 수 있게 돼”

 

이에 앞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50)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로 약칭) 대표(오사카부[府] 지사)는 20일 헌법개정과 군비강화, 경제 재건 등을 골자로 한 12개 항의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유신회의 요구를 통째로 수용했다”는 말을 들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두 사람은 “일본을 더 강하게!”를 구호로 내건 “국가관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지금까지 자민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거에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이는 이번 다카이치 정권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정권 재창출 기본구상과도 일치한다. 자민당은 나치 히틀러의 정치수법을 배워야 한다고 공언한 극우 국수주의적 아소가 실세(부총재)로 댜시 등장한 자민당 정권에서, 이제까지 개헌과 재무장 등에 일정한 제동 역할을 해 온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고 자민당보다 더 우편향적인 유신회로 대체됨으로써 그나마 부분적을 작동했던 제동장치가 없어져 버렸다.

 

트럼프 정권과 유사한 정책 지향 속 미일동맹 강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연상시키는 “일본을 더 강하게!”는 AI(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 에너지정책을 기존 재생에너지 지향에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중지된 가시와자키 기리와 원전 등 기존 원전들의 재가동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개헌과 미사일 수직발사 체제를 갖춘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지향한다. 제조업 부활에 토대를 둔 강한 경제, 강한 국방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지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그것과 유사하다. 외교·안보면에서도 친미·반중·반북적 정책 지향성을 지닌 다카이치 정권은 트럼프 정권에 더욱 밀착하면서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당면 최대과제

 

그럴 경우 조 바이든 정권이 추구한 한미일 준동맹체제 이상의 한미일 밀착과 반중국적 정책지향을 강화하면서 양자택일식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은 미일동맹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정책의 당면 최대과제로 떠올랐다. 적극적 친일·친미 행보를 보이면서 반중·반북·반러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의 투항적 대미일 의존정책을 비판해 온 이재명 정권으로선 선택 폭이 넓지 않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인 28일 일본에 들러 경제적 밀착과 미일동맹 강화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권과의 관세협상 최종합의를 앞둔 상황부터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반세기 이상 관행적으로 유지 강화돼 온 기존 한미, 한미일 관계를 한국 국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새롭게 재정립할 드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신회 주장 통째로 수용한 자민-유신 합의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으로 합의한 뒤 다카이치가 “국가관을 함께 하는 당”이라고 추켜세운 유신회와의 합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비상시에 정부에 권한을 몰아 주는 ‘긴급사태’ 조항을 창설하기로 하고 21일 임시국회 중에 자민당, 유신회의 양당 ‘조문기초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국회에 조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제 하의 한국 비상계엄법을 연상시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 9조 2항 삭제,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군대 보유와 전쟁(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 허용”하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기 위한 양당 간의 조문기초협의회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기했다. 이는 유신회가 지난 9월에 정리한 제언 ‘21세기의 방위구상과 헌법개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었던 2012년 야당시절에 작성한 개헌 초안에 담겨 있었으나 여론의 반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합의서는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387조 원) 증액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한 안전보장관련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고 명기했다. 28일 일본에 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를 당당하게 제시할 것이다.

 

전쟁 대비와 방위산업 강화

 

일본산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규제로 작용해 온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품 사용목적 ‘5가지 유형’의 “폐지”를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5가지 유형은 ‘구난(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으로, 방위장비(무기) 수출은 이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한 기존 규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생산,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공명당이 이에 제동을 걸어 왔는데,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제어장치가 없어지게 된다.

 

또 해상자위대가 추진 중인 적기지공격 능력을 지닌 미사일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사일 수직발사가 가능한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란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가리킨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연합협의 때 유신회 쪽이 요구한 정책들이다. 다카이치는 기다렸다는 듯 덜컥 받아들였다. 유신회는 협상 때 아예 “원자력 잠수함”을 합의서에 명기하는 것도 검토했다.

 

정보전과 관련한 정책에서 경제안보상 출신인 다카이치와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는 스파이 방지관련법(반간첩법)을 “올해 검토를 시작해서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합의서에 명기했다. 이 법은 1985년에 자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비밀법(스파이 방지법)과 같은 것인데,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으나 이번에 되살린 것이다.

 

또 내년 정기국회에서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하고, 20207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과 유사한 ‘대외정보청’을 창설한다는 것도 명기했다.

 

이를 두고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제까지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합함으로써 안보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자민당보다 더 강경파(매파)적 색깔이 강한 정책에 적극적인 유신회와 연립하면 그 기세만으로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쟁에 대비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본격적인 재무장과 함께 방위산업을 일본 제조업 부활의 핵심사업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온상인 기업·단체 헌금 존속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과 단체 헌금 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공명당은 주장했으나 자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공명당의 연립 이탈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 유신회는 기업 및 단체 헌금 중단에 반대한 자민당 입장을 수용했다. 자민당은 2년 남은 다카이치 총재 임기 중에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해 유신회를 달랬으나, 2년 안에 헌금을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타협은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에서 공명당과 같은 입장이었던 유신회의 이런 자세전환은 연립참여, 정권참여를 우선시한 것으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로부터 “개혁 깃발을 내걸었지만 결국 자민당과 동화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에 유신회는 ‘개혁’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민당과의 합의서에 명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초점을 흐리며 문제의 본지를 피해가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낙관 불허, 리즈 트러스 정권처럼 단명할 수도

 

정권참여를 우선한 유신회의 자세전환은 집권 유지가 급한 자민당의 필요와 맞물려 일단 권력창출에는 성공했으나, 감세를 주장하고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만들려는 '오사카 유신회'가 모체인 유신회의 지방분권 지향은 자민당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 재건을 최우선시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아베노믹스적 적극재정의 성장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유신회와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이번 극우조합은 단명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정권처럼 단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다. 제조업 부활과 첨단산업의 자국내 공급망 강화를 겨냥한 트럼프의 조급하고 난폭한 극우적 성장정책이 낙관적이지 못한 것만큼이나 다카이치 정권의 그것도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성 천황, 부부 별성 거부한 보수 역행

 

천황직 계승과 여성권리 문제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은 더 보수적인 쪽으로 후퇴했다. 천황자리 계승은 “고래로 예외없이 남계(男系) 계승이 유지돼 온 무게”를 강조하면서 여계 계승 가능성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남아를 낳지 못해 남계 직계 계승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2차 대전 뒤에 황적에서 이탈한 예전 11개 황실가계 남계의 남아를 양자로 들여 천황자리를 잇게 하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 가지 논쟁거리였던 여성황족이 결혼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부부가 각기 자신의 원래 성을 사용하는 부부별성제로의 개정에도 명확하게 반대했다.

또 일본 국기 즉 일장기를 ‘손괴(파손)’할 경우 처벌하는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전쟁준비에 혈세를 쏟아붓는 일본,
개혁이란 이름의 야합을 단죄하라!"

 

자민당과 유신회의 이런 우편향 담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보기 드물 정도로 격정적이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낸 쓰네미 요헤이 지바상과대 교수의 논평이다. 아사히신문의 10월 20일 관련기사에 붙은 쓰네미 교수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유신’이란 이름을 반환하라. 살을 에는 개혁으로 파산하기 전에 기회주의 정치가들을 탄핵하라. 아사히신문 독자 여러분, 나는 중대한 결의를 가슴으로 호소한다. 분노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 논평을 무기로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합을 단죄하라. 이것은 유신이 아니다. 복고이자, 체제의 연명이다. 전후(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이 쌓아 온 입헌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지금 정치가들은 비웃으며 짓밟으려 하고 있다. 야당도 침묵하는거나 다름없다. 이 나라에 미래는 있는가.

 

유신회가 내건 ‘개혁’ ‘민의’ ‘오사카부터 바꾼다’는 표어는 이제 배신의 깃발이 됐다. 기업헌금 폐지에는 발을 빼고, 의원 정수 삭감을 ‘살을 에는 개혁’이라 위장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줄이는 한편으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온존하려 한다. 무엇이 ‘살을 에는 개혁’인가. 잘려 나가는 것은 국민의 소리이고 양심이다.

 

이 나라는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공포와 망념(망상)이 정책을 움직이고 권력을 향한 도취가 폭주를 가속시키고 있다. 공명당이라는 제어장치가 제거됨으로써 정치는 제어불능 상태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적극적(진취적)’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유신은 강경파의 정책을 동경하고 보수의 위세를 빌려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고 부르짖으면서 입헌주의를 내버리고 있다. 이미 ‘민주국가’라는 간판을 내리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전(2차대전 전)으로의 회귀 조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신은 그 이름을 반환하라. 유신이란 이름은 권력에 저항해 온 이들의 유산이다. 지금의 귀당(유신회)이 과연 그 이름값을 하는가. 엄중하게 자문해야 한다. “(자민당과) 국가관을 공유했다”는 말은 국가의 사물화(私物化) 선언에 가깝다. 다카이치 사나에와의 악수는 개혁의 계약이 아니라 타락일 뿐이다. 체제에 저항하지 않을 것인가. 체제와 악수하고 잠을 잔다면 그 행위는 유신이란 이름에 대한 배신이다.

 

헌법은 권력을 구속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을 속박하는 사슬을 끊는 것이라면 그것은 입헌주의의 해체를 의미한다. 전통과 가족이라는 미사여구 아래 여성의 권리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짓눌러 부수는 정치는 보수의 가면을 쓴 차별의 재구축과 같다.

 

침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민주주의는 전차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야말로 최대의 방어력이다. 기업헌금 폐지를 폐기하고 헌법을 사물화하려 하면서 전쟁 준비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닌가. 정치가 다시 밀실화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문을 걷어차 부술 것이다. 분노는 희망이며, 비판은 자유의 증거다. 민(民)을 배신하는 정치에 미래는 없다. 우리는 목청을 높일 것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잠을 거부하라. 분노의 마그마를 폭발시켜라.                                            <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