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 2천명…피해자 아닌 피의자”

 

“대학생 ‘고문 사망’ 스캠 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2일 정보위 현안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사기 범죄) 단지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6∼7월 검거한 전체 범죄 피의자 한국인은 57명인데 이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이며 가담한 범죄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특구에 (조직들이) 산재해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현지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2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범죄가 만연해있다”고 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으로 이어진 사기범죄 주범은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아무개씨는 공범으로 확인된다”며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납치·고문 등 범죄 관련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언론에서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국정원 설명에 의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범죄자 혹은 피의자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며 “대포폰 등을 통해 본인의 금전적 목적을 갖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 전광준 기자 >

 

캄보디아서 도주해 태국·라오스로…‘범죄 풍선 효과’ 현실화

‘웬치’ 밀집 지역서 수백명이 컴퓨터 등 싣고 ‘야반도주’하는 장면 목격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16일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 방문한 건물 출입구에 통제 공지를 붙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이 인접 국가로 근거지로 옮겨 스캠 범죄를 이어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국가에 자리 잡은 범죄조직에 집중하는 ‘국지적’ 접근으로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초국경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선 바베트·캄포트·포이페트 등 ‘웬치(범죄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수백명이 컴퓨터와 각종 통신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야반도주’하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다.

 

범죄조직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이들 지역은 타이·라오스·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국가가 맞댄 국경지대는 광활한 밀림 숲과 공권력의 공백으로 스캠·마약·인신매매 조직의 통로 구실을 해왔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경이 1천킬로미터에 달하고 밀림 한가운데 있어서 국경수비가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다”며 “태국·미얀마 등과 접한 일부 국경은 분쟁 중이라 ‘무국적 지대’인 경우도 있어 밀입국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미얀마·라오스 등 인접국가에 터를 잡고 스캠범죄를 벌이거나, 당국의 단속이 잠잠해지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 범죄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동남아 일부 경제특구는 중국계 마피아들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범죄조직들이 마치 글로벌 기업처럼 ‘본사’를 옮겨가며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짚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미얀마의 무장단체 점령 지역들이 중국계 범죄조직들과 지방권력이 결탁해 각종 스캠·마약·인신매매 범죄가 벌어지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인식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선임분석관은 “특정국가의 스캠단지를 축출한다고 범죄조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점조직으로 음성화해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와중에도, 타이나 라오스 등에서는 여전히 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국가 단위’ 해결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난 17일에는 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태국 방콕 본사 텔레마케터(TM) 직원 채용합니다. 캄보X”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아닌 타이’라고 강조하는 이 게시글은 “각종 빚·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희 본사와 함께 새 출발하면 좋겠다”며 “숙소·비행기·비자·가불·생활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지역 단위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심인식 선임분석관은 “범죄조직이 국가 단위를 뛰어넘어 활동하는 상황에서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며 “한 국가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