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닷새 앞…‘관세협상 시한 없다’ 목소리 키우는 정부

“(양국의 입장을) 조정 ·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트럼프 압박에도 '아펙 시한' 두지않고 협상 서두르지 않을 뜻 비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확정 발표되면서, 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힘을 쏟아온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최종 타결이 안될 수 있다’며 ‘아펙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시엔엔(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새벽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아펙은 코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아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협상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교적 줄다리기’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이번 아펙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고 시한을 설정하고 서두르면 우리 카드는 더 줄어들고 미국의 요구에 말려들기 때문에 시한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의 접점이 많이 좁혀졌지만, 가장 민감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현금 비중을 놓고 미국의 요구가 완강하고 우리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곧바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선투자를 요구했던 부분은 (요구를) 접었다”며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투자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놓고 양 국가가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선 ‘그것(우리 주장)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억달러(약 22조원)를 최대라고 판단하고 10년 장기 분할 투자 방식을 미국 쪽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향후 한국의 현금 투자 금액을 2000억달러(약 290조원) 선으로 정하고, 이를 8~10년에 분할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투자액과 투자 기간 외에 수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등이 모두 연동돼 움직이고 있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담판과 정치적 결단이 합의 여부를 가늠할 열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스트레이츠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공세를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분야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간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부터 문서화하는 플랜 비(B)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분야는 양국 간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게 사실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동맹 현대화 등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내용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선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협상이 완료돼야 안보 합의도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세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 박민희  엄지원  이재호 기자 >

 

미 “한국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무역협상 타결…김정은 만남 일정은 없어”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각)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는 즉시(as soon as they're willing to take the commitments that we think are appropriate)”라고 덧붙였다.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의 투자 협정은 구매 및 투자의 성격상 대부분 상무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무역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합의 때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되살리고 복원하는 데 매우 헌신하고 있다”며 “일본 같은 파트너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기술력, 자본, 그리고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 이들은 미국의 제조업, 방위 산업, 조선 및 잠수함 건조 역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물론 상황은 변동될 수 있다(Obviously things can change)”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라고도 밝혔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