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 헐값 처리, 윤 정부 YTN 매각 때 특혜 · 졸속 논란…진상 규명 되나

 

대통령실 ‘국유자산 매각 재검토’ 지시로 정조준
한전KDN·마사회 뒤바뀐 매각 방침…초고속 매각
방통위 승인도 졸속…YTN 노조 “공적소유 회복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조사·감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을 예시함에 따라, ‘준공영 방송사’였던 와이티엔의 강제 민영화, 특혜 매각 논란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와이티엔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와이티엔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넘어가면서 강제 민영화 논란이 거셌다. 2022년 8월만 해도 한전케이디엔은 정부에 “현시점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마사회 정기환 회장도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매각 작업이 진행됐다.

 

게다가 와이티엔 주식을 1주에 6555원에 산 한전케이디엔과 5000원에 산 마사회가 주식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삼일회계법인이 공동 주관사를 맡으면서 특혜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 두 회사가 따로 팔면 대주주(21.43% 보유)인 한전케이디엔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도 있는데 통매각을 하면서, 한전케이디엔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 쪽(유진이엔티)의 지분 매수를 승인하는 과정도 의문투성이이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와이티엔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심사는 통상 수개월~1년이 걸리는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해 졸속 논란도 불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김홍일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지시한 국유자산 매각 중지 및 재검토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와이티엔을 콕 집어 조사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공공부지 매각 등 국유자산 헐값 매각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와이티엔 인수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조사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까지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시급히 정상화해, 불법으로 점철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와이티엔이 다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해 국민의 보도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전종휘 엄지원 기자 >

 

김 총리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 조사”…YTN 콕 짚은 까닭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정부 때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밝혔다. 헐값 매각이 확인될 경우 수사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가 와이티엔을 콕 집어 언급한 것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논쟁적인 매각 사례까지 빼놓지 말고 모두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   오에 나와 “매각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에 4~11%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지난해 58.7%로 급증했다.

 

정부의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 공공부지 매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규제도 없이 헐값에 매각돼온 자산이 많다고 보고, 일단 이를 중지한 뒤 전수조사하고 매각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 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때 국회 협의·여론수렴 제도 검토하라”

공공자산 매각 제동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절차적으로 통제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 있어서 어제 전면 중단하고 꼭 필요한 건 총리가 재가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이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다. 억지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라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했든 여당이 했든 구분 말고 타당한 것은 수용하라”고도 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윤 정부 ‘헐값 매각’ 논란에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며 이같은 긴급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장 승인으로 이뤄진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매각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단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