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추경호에 20년 구형

 

1년 10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야 1심 결심 마쳐
11월 18일 선고, 금고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 앞장
헌법기관인 의원의 표결권 막아 내란 가담"

 

계엄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심우정과 전무곤
공판준비기일 열렸는데 변호인 전면 혐의 부인
김승원 의원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 연합 자료사진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 10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야 1심 결심이 이뤄졌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7일에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올 3월 25일부터 13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한 끝에 이제야 1심 결심을 마무리했다. 그 사이 추 의원은 6·3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시장에 당선돼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추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 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헌법기관인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재 무소속 의원)와 안철수 의원은 재판 과정에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맞서기도 했다. 한 의원 측은 출입기자 대상 알림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이동했다며 "이동 중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했다. 이는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도 직접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 앞에 도착한 밤 12시 10분경에는 이미 의원 텔레그렘 단체방 등에서 당사가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강력히 요청하던 때였다"며 "안 의원의 증언은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결정 권한이 추 원내대표에게 있고 원내행정국 직원들도 그의 지시에 따라 공지했다는 진술을 제시하면서,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혼선이 아니라 추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봤다. 만약 추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 공지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도착해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표는 자신의 책에다 12월 3일 밤 11시 58분경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추 원내대표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추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에도 4일 0시 3분쯤 한 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한 대표는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과 11시 5분, 11시 20분, 0시 9분경 통화하며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당시 의장은 0시 29분과 38분쯤 추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알렸고, 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 때문에 개의 시각을 당겨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런 모든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추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원내대표실이나 당사에 있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은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정하고 총회 개회를 위해서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아 실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 자료사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아직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5 연합 자료사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강 교수가 법정구속되자 이때다 싶어 "이제는 김승원 차례"라며 공세에 나섰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고 판단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6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제 단순한 의혹 제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억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청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김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탁 과정에 추가적인 권력 개입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의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공소 취소 심부름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하려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인사청문 정국 당시 앞장서 의혹을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항소심 법원은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모씨가 강씨에게서 받은 6억원을 '오빠' 김승원이 식약처장에 독약 로비해준 대가라고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오늘 강씨의 법정구속으로 '오빠 독약 로비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