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강경파 반발 속 숙고했지만…'개혁 주도권' 선점에 집중

청 '김지용 의혹' 조목조목 반박… 지지층 공감대 확보 시도

행안위 보고서 채택은 '무난' 전망…'범여권 갈등 불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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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7 cityboy@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진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이 대통령도 추가 검증을 지시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정면돌파' 카드를 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령탑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톱니바퀴가 어긋나버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 수석은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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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자칫 정부의 사회개혁 작업 전반에 있어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고려했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공개 반대' 속에 이 대통령이 인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정동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서 인사권의 권위를 지키는 쪽을 택하되, 대신 이 같은 선택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지층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성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10여분에 걸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성 수석은 우선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의)의 행위가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2020년 당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청와대의 반박 브리핑은 지지층들 사이에서의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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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론회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28 scoop@yna.co.kr

 

이후 김 후보자의 임명까지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난관은 없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여당은 청문회 실시와 청문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로 중수청장 공백 해소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친윤(친윤석열) 검사'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댓글을 보면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고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치러지는 만큼 향후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릴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대로 잦아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중수청을 반민특위에,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했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 후에도 이들의 반발 기류가 이어질 경우 범여권 내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고,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김지용 후보자 임명절차 강행…청문회서 '친윤 진위공방' 예고

중수청 '개문발차' 부담에 현실적 선택…"친윤 검사 아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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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 자료사진]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다가오는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친윤 검사' 진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 공식 브리핑과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채널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와 이날 새벽 연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썼다.

 

성기홍 홍보수석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청와대가 거듭 강조한 것은 그만큼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한 것 등을 이유로 친윤 검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 2021년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점,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 첫인사인 2022년 좌천된 점을 들어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차 하자를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채널A 사건 등 검찰권 남용으로 지목된 사건들의 지휘 또는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도 친윤 검사 의혹의 근거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들에 김 후보자가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거나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묵살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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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신설하는 중수청에 고위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는 의혹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신설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안착하려면 풍부한 수사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이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배경은 중수청장 추천과 중수청 인력 구성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수청장 후보는 8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의 회의를 거쳐 4명으로 압축했다.

 

위원회에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압축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이 검찰 출신이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1∼5급 수사관 역시 검사 출신으로 구성해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관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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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연합 자료사진]

 

정부가 여러 반대에도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여권내 반대 목소리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출범하게 된 중수청을 최대한 빨리 안착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중수청 개청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수장 없이 문을 여는 것은 현실이 됐다.

 

당장 개청 첫날 오전 10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하지만, 중수청장이 공석이다.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수장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신생 조직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미 중수청장의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추가로 더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중수청이 안착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성기홍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황재하 기자 >

 

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연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날(2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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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 자료사진]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반윤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며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자신이 김 후보자를 발탁 승진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며 김 후보자를 부실한 맛집에 비유해 비판한 바 있다.    < 최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