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범위 축소하려는 '조희대 코트' 뜻 분명
다수의견 "계엄 선포 전은 국헌문란 인정 안돼"
반대의견 "한두 시간 연속된 행위 어찌 쪼개나"
"하나만 무죄인데 전부 파기" 납득하기 어려워
환송심, 전합 판결 매여 징역 15년서 줄어들 것
윤건영 "상식 부합 대법관 왜 소수, 울분 느껴져"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건 그나마 긍정적
윤석열 폭동 일으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것 인정
김건희 여론조사 무죄 확정, 오세훈 어떤 영향?
주가조작 의혹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매듭

지난 2년 가까이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애면글면해 온 이들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을 들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내란을 막지 못한 국정 2인자를 어떻게든 비호하려는 대법 전합의 논리가 내란 우두머리가 위헌적이며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포고령을 만지작대던 시간과 계엄 선포 후로 나누는 '신묘한' 법리를 짜낸 것에 헛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더더욱 황당해 했을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계엄 선포 전의 한 전 총리 행위가 유죄 취지의 계엄 선포 후 행위와는 일죄 또는 나머지 범죄들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 "이들 전체에 관해 파기환송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일지 모르겠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환송 후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어(매여) 심리·판단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시 말해 일단 이날 직권으로 내린 구속 기간 갱신 조치로 두 달 구속을 연장한 가운데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심리해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장차 비슷한 유형의 내란 동조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있다. 최고위직 공직자들이 "짧고 황망한 상황"을 핑계로 "상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대법원이 보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계엄 전과 후를 나눠 한 전 총리의 죄책을 덜어줄 계산을 한 대법관들이 9명이고, 그에 반대한 이들이 3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을 것이다. 주심인 오경미와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이다.
대법원 공보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자.(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손질은 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것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함 ☜ (註) 해당 법리에 관하여는 전원 일치 의견임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를 나누어 선포 후의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포 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즉,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함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대통령 집무실 입실 시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수령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들으며 포고령의 내용과 관련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였음
●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ㆍ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 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ㆍ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임
● 피고인의 의도가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당한 법령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데에 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비상계엄 선포 저지보다는 형식적ㆍ절차적 외관 형성의 양상이 구체화됨에도 외관 형성을 지향한 관여 행위를 계속하였음.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군 병력의 동원을 전제로 하는 계엄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한 점,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 역시 있었음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의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그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계엄 선포 전 행위만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 후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음. 그런데 이들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생중계로 분명히 들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통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밝히더라도 이 정도로 강한 표현을 동원하는 예는 많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에 출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관들이 셋 밖에 안되는 데 대한 울분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재판을 방청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을 떨며 판결문을 읽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화가 무척 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반대의견'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분명히 규정한 것도 돌아볼 대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한 것은 항소심이 진행돼 내년 1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 시도한 내란 폭동의 죄책을 엄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BBC 뉴스 코리아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불안한 구석도 있다. 신문고 뉴스의 임두만 편집위원장 칼럼이 눈길을 끈다.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도 원용될 수 있다.
물론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 증거는 다르다. 이번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동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란 실행 과정에 관여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그 행위마다 국헌문란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법리가 굳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그 내란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둘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은 명령했지만 국무총리는 절차를 건의했을 뿐이고, 장관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다른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논리가 이어진다면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의 실체는 수많은 개별 행위 속으로 흩어질 수 있다.
내란은 있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사람은 없다는 역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단순히 형법 조문의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 헌정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중략)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권력에 협력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가 수행한 역할과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을 더욱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헌법적 책임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한다는 이유로 헌정질서 수호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헌법적 책임 추궁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판결의 법리와 그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헌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한편 한 전 총리에 견줘 뒤로 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건희씨가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 전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전합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대법 전합의 법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1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이 내야 할 조사비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한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의 법리에 비춰보면 오 시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김씨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원심이 인정한 12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래 동영상을 봤으면 한다.
김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7년 만에 유죄로 확정된 것도 의미가 간단치 않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꼬리표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정치 입문 과정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공방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여사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처리를 피하는 듯 했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년 4개월, 검찰에 고발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다. < 임병선 기자 >
'한덕수식 처세'와 빼닮은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
'시간 쪼개기' 판단은 한 전 총리 처세와 판박이
계엄 전후 행위 분리해 면죄부 준 법기술적 논리
관료 출신 처세술, 엘리트 사법부 눈치보기 흡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죄를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해석을 낳는다. 이 선고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식 처세의 기술’에 대해 대법원이 승인을 한 것이자 판결 자체가 한덕수식 처세법과 닮은 꼴이랄 수 있다.
대법원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저지 대신 형식적 절차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평생 권력의 향배에 따라 몸을 사려온 ‘엘리트 관료의 처세술’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넘어서 나아가 표창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문대와 행정고시를 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처세의 달인’이 계엄 국면에서도 보인 이중적인 태도가 오히려 법적 방패막이로 인정받은 셈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자신이 한덕수 식 눈치보기 처세를 그대로 빼닮은 판결을 한 것이랄 수 있다. 한덕수와 대법원의 판박이를 보여준 판결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눈치보기 판결의 논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간을 ‘국무회의 전’과 ‘선포 이후’로 쪼개어 판단한 방식에 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분절적으로 나눠서 봤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행위를 별개의 공소사실로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을 '절차적 외관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동이 모두 계엄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출석을 독려한 행위를 ‘위헌적 권력 행사에 절차적 외관을 입혀준 실질적 기여’로 봤다. 소수의견의 판단은 한 전 총리는 헌법상 국무총리로서 ‘부서(서명) 거부’라는 명확한 헌법 수호 행동을 취하는 대신, 소극적이고 온건한 태도로 반대를 표명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훗날을 대비한 ‘보신용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인의 다수파는 이같은 행위가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심에 들어가 그를 위한 변론을 적극 편 셈이다.
그러나 다수파의 ‘쪼개기’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난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여러 가담자의 부분적 행위가 모여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범죄이므로 특정 시간대의 행위만 떼어내어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자신이 약 30년 전 확립한 이 판례에 따른다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포 직전 필수 사전절차를 밟아준 행위만 분리해 무죄로 본 것은 배치된다. 이른바 ‘법기술적 쪼개기’라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대로 “한덕수의 역할을 계엄선포 전후로 나눈다는 이 희한한 발상, 이 시분 단위 계산법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에서 이미 시전된 바 있었던 것”이다. 한 교수는 또 다른 ‘쪼개기 기법’으로 99만원 접대비 사례를 들면서 “최고 권력자, 기득 법조인의 경우에는, 이토록 섬세한 쪼개기 기법이 등장해 면죄부를 주는 희한한 법리가 창출되며, 법기술자들의 농간이 여기에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덕수는 특유의 온건한 태도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말하는데, 이건 한덕수 변호인으로 빙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한덕수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나는 국무총리로서, 부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나설 수 있었고 그러면 아마 두어 명의 국무위원들이 이에 호응했을 것이며, 이렇게 해야,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장기간 비밀준비를 하여 드디어 결행하는 대통령에게 온건하게, ‘직·간접으로 표명하는’ 정도는 나중에 보신을 위한 겉치레이지, 헌법상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수호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 보신의 효과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한쪽으로는 만류하는 시늉을 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실무적 요건을 갖춰 주던 한 전 총리의 양면적 처신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호한 태도와도 흡사하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출근길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즉각적인 헌법 수호 의지 대신 신중론으로 일관했다. 당시 일선 판사들조차 사법부의 단호한 위헌 선언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2년 가까이 지난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계엄사에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뒤늦게 적극적 저지 행적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시험제도가 길러낸 엘리트의 완성형으로 불리는 한덕수의 처신처럼, 역시 시험과 명문대를 거쳐 사법 엘리트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 한덕수식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서 반 년이나 끌어온 한덕수 내란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숙고 끝에 내놓온 결론의 실상이다. < 이명재 기자 >
조희대 사법부의 '커밍아웃'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12·3 내란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심각해 보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한성진 판사는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의 당일 행적과 국민이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9일 상고심 파기환송은 그러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대법원은 9:3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실행 직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해당 유죄 항목을 무죄로 뒤집었다.
내란이 실행된 이후의 행위에서는 내란 가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란 실행을 앞두고 그 절차를 만드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계엄 전후의 행위가 서로 연결된 과정이라는 점보다 개별 행위의 증명 여부를 앞세운 판단이다. 이는 추경호 내란 재판에서 한성진 판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동일한 궤를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파기환송의 결과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여러 유죄 범죄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쟁점 하나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한덕수의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을 단순한 일부 무죄 판단을 넘어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란 책임을 묻는 재판의 결론과 형량을 다시 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적 정의는 제 역할을 한다.
한덕수 파기환송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은 이제서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선언했다. 정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도착한 정의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지탄을 마주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홍순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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