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 무죄
국힘, ‘판결 존중’이라며 내란 첫 확정엔 “판단 완료 안돼”
‘내란중요임무’ 유죄인데 “‘계엄=내란’이라 안 해” 주장도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철퇴했다”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12·3 내란’이 처음 대법에서 공식 확정된 데에는 당 차원의 사과나 정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한 행위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뒤 행위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나, 계엄 선포 전인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그자체로 위헌·위법하다”며 “헌법 질서 아래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 사전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이뤄졌다’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는 한편, 대법원이 내란을 인정한 데 따른 사과나 ‘윤어게인’ 극우 세력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모든 사안을 전부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완료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부 파기환송’ 주장은 대법원이 경합범 법리에 따라 주문상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형량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절차상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낸 것을 두고서다.
당 차원의 사과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탄핵 내란을 획책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관련해 기자들이 연달아 의문을 표명하자 박 대변인은 “‘비상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유죄 취지로 인정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계엄이 내란임을 전제로 그 핵심 역할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저희로서야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무분별한 내란몰이 자체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곧바로 “내란 인정 첫 판결인데?” “내란 인정한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나” 등 기자들 반문을 불렀다. 박 대변인은 “인지는 하지만 별도의 입장을 (안 냈다)”고 재차 말했다. < 김예리 기자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에 격앙
“난 죽어도 이해 못 해··· 대법관들이 내 사건 봤는지 의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씨가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다른 혐의 재판에 나와 “대법관들이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김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려고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건강상 문제로 여러 질문에 답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과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씨는 “전씨 부탁으로 인사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이후 어떤 연락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순간 전화 한통이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가 됐고, 전당대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당법 위반이 됐다”며 “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자신의 3대 의혹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한 것을 두고 “사람 판단을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왜 처벌받는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생각해보시라”며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를 볼 거냐”고 따졌다.
변호인이 김 씨를 달래자, 그는 “한숨도 못 자고 약을 한 움큼 먹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했다.
검사가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씨는 “그 클러치백이 얼마예요?”라며 반문했다. 검사가 “300만원”이라고 답하자, 김 씨는 “미국 가면 100만원도 안 한다”라고 했다.
김 씨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 그래도 앞뒤 생각해 상식적인 건 상식대로 생각하세요”라고 했다. 또 “어제 도이치모터스, 저는 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인성 재판장에겐 “제가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날 주가조작,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임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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