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폐지에 절차상 문제 지적

트럼프 끔찍하다곧 새 보수성향 대법관 발표강력 반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카 폐지 방침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4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보수 5, 진보 4명으로 평가되는데,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강제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9월 다카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는 190개국의 약 6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가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끔찍하다“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카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법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위트에서 나는 91일까지 이미 목록에 오른 일부 또는 다수의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