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시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 어디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실기한 것일까요?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요?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길이 날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 이야기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2년여 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남북 상시 소통의 장이었던 건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콘크리트 더미로 변했습니다. 남북은 날 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차례나 만나 백두산 천지까지 함께 오른 인연들 사이의 말이라고 하기엔 몹시 민망합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요. 시계를 되감아 보면 사실 남북관계는 14개월가량 전부터 멈췄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은 의미 있는 전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지만 깜짝에 그쳤습니다. 하노이 이후 북한은 남쪽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듯싶습니다. 당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중재안은 러시아 스캔들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에 의해 거부당했고, 북한은 충격에 빠져 신뢰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대통령의 충격과 당혹감도 적잖았습니다. 한 정부 책임자는 지난해 사실상 남북 간 의미 있는 연락은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 남북 연락망 단절을 공식 선언하기 한참 전입니다.

그 뒤로 남북관계 활력은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섣불리 어떤 것을 함께 도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에 기댔습니다. 하노이 중재 실패 후유증이 짙은 탓인지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대신 북미 협상이 우선이란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궁여지책 같기도 했고, 책임회피 같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한-미 공동보조를 맞추자는 명목으로 미국이 주도한 한-미 워킹그룹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동을 걸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성에 익숙해졌습니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기보단, 트럼프의 미국이 통 크게 한 방터뜨려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이야 북한 비핵화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겠지요. 무역분쟁과 화웨이 규제, 코로나19 책임 공격 등을 보면 미국의 눈은 중국에 가 있고,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북한은 버리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한반도, 정확히는 동북아, 더 정확히는 중국 견제에 북한을 빌미 삼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북한의 쓰임새는 핵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의 쓰임새보다 못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동안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을 지나치게 동일시한 것은 아닐까요.

청와대와 정부는 통이 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란 말을 자주 씁니다.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인데, 남북관계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정상회담 때 남한 시각에 맞춰 평양 표준시를 30분 앞당기고, 세번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15만명이 모인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을 허용한 것은 깎아봐도 북 내부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를 감내했던 북한의 적극성에 견줄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간절했는지, 남북관계가 얼음장같이 식은 지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잘못한 대처였다고 인정한 대북전단 문제에서 전단 살포를 진작부터 강하게 막지 않은 것은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전쟁 위기로 치닫던 2017년 세밑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적어도 남북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시엔 북한이 불확실하나마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신이란 맞바람을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청와대는 사리분별 못 하는 무례한 언행이라고 북한의 말폭탄에 맞대응했지만,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남북이 가야 할 방향은 선명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대신 “8천만 겨레앞에 함께한 약속을 언급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다시 신뢰의 기본기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는 길이 끊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길이 나곤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의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이 남북관계를 평창판문점백두산으로 이끌지 예상했던 사람은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길도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숙명과 그의 사명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 성연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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