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호’ 비판에도 윤석열,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의견 묵살 대검 부장들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측근 감싸기’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과 수사팀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9일 윤 총장은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애초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기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본인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맡겼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이아무개 전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받아 대검 부장회의에 논의를 지시했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도 묵살됐다. 수사팀은 지난주 대검에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첫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검은 “29일 정오까지 수사자문단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답신을 보냈고, 수사팀은 이날 “수사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부(검사)와 외부(형사사법 전문가)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사건 지휘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부터 구성까지 모두 본인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면서 수사자문단 심의는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서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배제할 사람은 제외한 뒤 추첨을 통해 꾸리게 된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당하다’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사자문단은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총장은 수사자문단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수사자문단이 이번주 안에 소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합하는 모양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만약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두가지 심의가 거의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추미애 “검찰 신천지 압색 골든타임 놓쳐”…윤석열 연일 맹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사건에 관해 묻자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28일이었다. 교회 시시티브이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시시티브이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며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의 지휘고 장관이 한 서면 질의는 법에 따른 적절한 지휘 방식이지 않냐”며 되물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이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하였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