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의혹 규명 촉구…논란 확산

“서울시에 도움 청해도 ‘시장 그럴 사람 아니다’ 넘겨”

“사건 실체 밝히는 게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왼쪽 둘째)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3일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쪽과 여성단체들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공개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사진 등 구체적 물증도 제시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여성단체들은 수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죽음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 “늦은 밤 속옷 사진 등 4년여 성추행·희롱”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고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 2시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난 2017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 일하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12일 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법률 지원을 받아왔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피해가 주로 이뤄진 곳은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셀카’를 찍을 때 신체를 밀착하거나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와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갈무리한 화면과 피해자의 텔레그램을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물을 경찰 조사 당시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부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며 “인구 1천만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 시 내부에선 ‘무마’하거나 ‘축소’ 의혹

피해자는 이런 피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차례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무마하거나 축소해왔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 쪽에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도 비판했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고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한다.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친구, 동료 공무원,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국회 진상 규명 나서야”

박 시장의 장례가 마무리된 이날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한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숨진 상황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는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다음주부터 진상 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다음주에 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엄지원 강재구 채윤태 기자 >

서울시, 피해자쪽 “진상규명” 촉구에… “조사 방법 논의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쪽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가 된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지난 10일 경찰은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고소건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종결돼 피고소인의 방어권 등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못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좀 더 직접적으로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한 뒤, “서울시는 본 사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입었던 직장이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 마지막날에 열린 기자회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도중에 이뤄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장례식 하관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발표하고 정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진상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도) 언론을 보고 인지를 하게 된 사항이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가 여성권익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시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먼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박 시장의 성추행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서 접수된 사실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시는 진상조사 방법에 대해 “기존 시스템에 따라서 할 건지, 다른 방법을 검토할 건지 조사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권이나 항변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의미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변호사는 “우선 사법적 조사는 끝이 났고 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일방의 주장만을 청취하게 돼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내다봤다. < 서혜미 기자 >

‘성추행 고소’ 보안 요청에도…박 시장에 유출 논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이 고소 직후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경찰에 각별한 보안을 요청했었다’고 밝히면서 수사 기밀이 어디서 샜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 등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박 시장 쪽에 유출된 사실을 비판했다. “고소 당일에 수사 상황이 전달돼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가 더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해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했다. 담당 수사팀에 절대 보안 유지를 요청했고 그런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 새벽까지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부인 경찰청에 고소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경찰청 쪽 역시 청와대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대통령령에 청와대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각 부처의 중요 사건은 보고한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울시에 고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채윤태 성연철 기자 >

여당 최고위원들 ‘박원순 사건’ 머리숙여…“성찰·대책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13일 마무리되면서, ‘애도기간’임을 이유로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응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피해자 쪽 대리인과 여성단체가 피해자의 주장과 호소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도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개의 단문으로 구성된 이해찬 대표의 사과 메시지는 이날 오후 피해자 쪽 기자회견 직후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시정 공백에 대한 사과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위로 △상황 관리 미숙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박 시장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이런 4가지 기조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후반기 느슨해진 당내 기강과 문화에 대한 대대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피해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가 성추행 고소인을 ‘피해자’라 지칭하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판단은 유보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사과 발언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고소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고소인에 대한 도 넘은 공격과 비난은 멈춰져야 한다”며 “아마 제가 아는 박 시장이라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고소인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상털기, 가짜뉴스 양산 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박 시장을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되는 고소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이자, 온라인 분향소에 참여한 100만명의 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원철 기자 >

'박원순 의혹'에 입 뗀 서지현 검사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고뇌를 털어놨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아 견뎌내기 힘들었다"며 "그런데 개인적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며 "한 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고,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서 검사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이후 사회 각계로 확산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서 검사는 "정치인도 국가기관도 아닌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페이스북은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순수한 박원순, 미투 진위 상관없이 미안함 느꼈을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관련, "미투 고소 진위에 대한 정치권 논란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서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이 이제 고인이 돼서 직접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론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도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며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는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고인의 명예가 더는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득실을 생각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고소인 측의 피해 사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인은 부끄러움의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결단과 함께 사과의 순수한 죽음과 함께 걸어가셨다"며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