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제때 출범못해…통합당 발목

‘위헌심판 기다려야’ 입장 속 내부선 추천위원 선정 작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국회는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공수처) 출범 연기하는 건 민의를 배신하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인 만큼 하루속히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 역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다가 이 중 한명이 ‘엔(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사임하는 바람에 다시 물색 중이다.

통합당은 공식적으론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공수처 관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론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통합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전날 모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통합당이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수처법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보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주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