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고 보존"

"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보존방침을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