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광복절 경축사 "언제든 과 마주앉을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남북협력이 핵 의존 벗어날 최고 안보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가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며 집권 후반기 소득 격차 해소와 불평등을 줄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에 관해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에는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북한에 보건, 재해 문제 협력과 남북 철도 연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는 기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보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가 구실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라며 헌법 10조는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거듭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한국 정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수재, 보건 의료, 전염병 예방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북한에 보건, 재해 문제 협력과 남북 철도연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평화, 생명 공동체 개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협력과 재해 예방, 산림·농업 분야 협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기후 위기 탓에 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폭우와 수재,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남북이 공동으로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해 미리 알려줬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의료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들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인도주의적 관점의 대화와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나 개별 북한 관광 등을 염두에 둔 제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철도연결을 미래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거듭 열거한 것은 최근 안보진용 전면 개편을 통해 임기 내 남북 관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며 남북 관계 개선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남북이 스몰 딜을 해나가 신뢰를 높이려는 뜻도 담긴 것 같다.

다만, 경축사에서 북-3차 정상회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잇달아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문제 해결 위한 협의의 문 활짝 열어둬

대법 판결, 개인 존엄 존중” “국제법 원칙 지키겠다라며 일본에 대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에 관해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 탓에 1년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뜻을 거듭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직후 한달여 만에 열렸던 74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분단을 이기고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책임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며 극일각오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한국 정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해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당시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한 것을 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피해자 중심주의 해법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 조약의 신뢰를 깼다는 일본 정부와 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함을 표시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10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 모든 배상은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일 관계는 얼어붙었다. < 성연철 기자 >

[사설] ‘모두 함께 잘사는 게 진정한 광복강조한 문 대통령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격차와 불평들을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담대하되 정확한 정책 집행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리라 본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언제든지 일본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존중과 피해자 동의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일본 정부가 대답할 때다. 악화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아베 정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대내외 정책 운용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우리 정부에서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한 점은 바람직하다. 코로나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국민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정부의 역할이다. 보수 야당·언론은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지만,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미 4월 총선을 통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게 옳다.

다만, 방향이 옳고 의지가 강하다고 국정 운영의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혼선과 최근 부동산 파동에서 보듯, 정교하지 못한 정책 집행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안이한 인식 및 언행은 국민 마음을 언제든 돌아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최근의 정국 현안을 언급하긴 어려웠겠지만, 문 대통령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일 관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문 대통령 제안이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언제까지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극일을 내세운 지난해와 달리 조건 없는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아베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절 경축식, 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렸나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왜 디디피를 경축식 장소로 선정했는지 설명했다. 디디피는 과거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가 있었던 곳으로 이후 일제 강점기 때는 경성 운동장으로, 해방 뒤엔 서울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는 일도 이 터에서 일어났다. 1935년에는 고 손기정 선수가 경성 운동장에서 열린 1m 미터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 한해 전이었다.

동대문운동장 터는 해방과 이념 대립의 영욕을 모두 지켜봤다. 19451219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 대회가 열렸다. 김구 선생은 당시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4년 뒤인 194575일 이 터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 김구 선생의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 2018년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미디어 센터가 디디피에 차려져, 역사적인 순간을 세계에 타전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경성 운동장, 서울 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오는 동안 역사적 의미와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임시정부요인 환국 기념행사, 김구 선생 장례식, 3.1절 국경일 기념식 등 다수의 역사적인 기념행사들이 개최된 장소다라며 “DDP가 위치한 동대문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장으로 열악한 환경의 봉제공장 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한 경제적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와 해외 관광객 주요 방문 국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 사회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씨와 청력 장애가 있는 이소별씨가 맡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배구선수 김연경씨가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전 독립영웅 11인 청춘전 전시를 본 뒤 대한이 살았다 통장 1호와 2호에 가입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전문이다.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430,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1219,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75,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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