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전공·전임의 278명 업무개시 명령

동네의원 휴진율 6.5%인 2141곳…의협 “무기한 총파업”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10곳, 수도권 10곳 등 전국 수련병원 2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따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무기한 파업 전공의, '파업유보냐 유지냐' 막판 논의…중대기로

수련병원 협의체 "의· 정 협의체 만들어 원점에서 재논의" 제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멈출지 여부를 두고 막판 논의에 나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정책을 논의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 지속 여부를 재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들었다.

해당 안 마련에 참여한 의료계 원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맞다"며 "이날 대전협 비대위에서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국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하기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해당 안을 갖고 이날 저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지현 회장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10시에 있을 대전협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집단행동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함께 서명한 자료는 정부와의 합의안이 아니"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합의가) 잘못되면 언제든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주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오락가락’ 입장표명 논란

지난해 말 기고서도 “당장 의사 늘려야”…노조, 입장 변화 반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7일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 병원장이 그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김 병원장은 27일 서울대병원 교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병원을 대표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 서 재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이어 “단체 행동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다”며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전공의와 학생 등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앞서 22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25일 재차 협의안을 내놨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거듭 받아들이지 않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는 와중에 김 병원장이 의사단체의 ‘정책 완전 철회’ 요구에 무게를 싣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병원장은 그간 수차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공개 주장한 바 있다. 김 병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의대정원 확대”란 제목의 칼럼에서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술할 외과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영상 촬영을 해도 판독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21일자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 갈무리

김 병원장은 이 칼럼에서 “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는 1000명당 2.4명으로 우리나라가 꼴찌”라며 “의대 정원은 2007년부터 12년째 3058명으로 동결이다. 10년을 양성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에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자와 면담에서도 거듭 의사 증원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김 병원장은 지난 5월까지 노사 대표자 면담이나 노사협의회 등 노사가 진행한 공식 회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병원장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면담 자리에서도 줄곧 증원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성명을 내 “우리는 지난 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던 성과가 그나마 (남아 있던) 공공의료 체계가 고집을 부린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의사들의 근무 이탈을 독려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국립대 병원장으로 자질(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직종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천박한 애정이라 볼 수밖에 없기에 이 글을 본 서울대병원 구성원들의 참담함은 끝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