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독일 함부르크의 코로나19 진료소에서 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함부르크/AP연합뉴스

 

독일 집권당이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추진한다. 또 매년 의대졸업생의 10%가 지방에서 일하도록 하는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주마다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인력의 부족,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4일 독일 연립 여당의 기독민주당(기민당, CDU)과 기독사회당(기사당, CSU) 연방의회 의원 그룹은 향후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늘리는 안에 합의, 이를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슈피겔>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독일 전국 의대는 매년 신입생 1만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기민당 연방의원 그룹 리더인 랄프 브링크하우스는 “독일의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203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의사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의사 비율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진료 의사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와 함께 7위다. 이 통계에서 한국은 2.3명으로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도 이번 합의에 한몫했다. 기독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의대정원 확충안은 그동안 의료 인력과 시설확대를 요구해온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9년 독일병원의사조합 마부르크 분트 온라인 조사에선 전국 6500명 병원 고용 의사들이 평균 56.5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 대응으로 더욱 늘어났으리라 추정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데도 그동안 의대 입학정원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이유론 재정문제가 가장 크다. 대학교육비를 공공이 부담하는 독일 교육 시스템에선 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특히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의대생 한명이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평균 22만유로(우리돈 3억8백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대부분 공공의 부담이다.

이번 기민당-기사당 의원 그룹의 증원 요구도 연방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의회에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안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15년 뒤에서야 의사의 숫자가 늘기 시작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학교육연구지 <포슝 운 레러>는 “의대 증원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자금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누구도 지원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다.

독일에서 지방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수능인 아비투어 성적만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부터는 농촌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의사 할당제’가 시행됐다. 독일에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지난해 145명을 농촌의사할당제로 뽑았다. 독일에서도 의대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농촌 의사 할당제에선 성적 기준을 크게 낮추는 대신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나 구급대원 등으로 일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발한다. 이들은 졸업 뒤에도 계속 전문의 훈련을 받으며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

이번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농촌의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인원을 늘릴 것인가는 아직 논란중이다. 독일 집권당인 기민당과 녹색당은 이미 2021년 여름학기부터 75명을 농촌의사할당제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대학의 반대에 부딪쳐 그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번 증원안이 실질적으로 의사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농촌의사 할당제 등) 진료의사의 고른 분포가 중요할지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