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결과 검찰 편파적” “검사장 출신 변호사·검사 금품향응

"김봉현 진술에도 수사 진행 안돼”  검찰 우리은행 로비 수사해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 문건. 연합뉴스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자체 조사해, 검찰 수사가 야권과 검사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회장이 문건에서 밝힌 내용의 신빙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장짜리 친필 사건 개요 정리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야당 유력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줘 우리은행 쪽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추석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도 문건 내용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건에는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됨.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돼 있다. 실제 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황교안 당시 대표와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다. 또 지난해 초 라임 펀드 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는 대학 동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에 자문한 것은 있지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라임 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은 여당 출신이 많지만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된 시기는 여야 정치인 모두 최근 들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전·현직 정치인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해 강 전 수석 혐의가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라임 쪽 다른 직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 추적, 법리 검토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수사관을 상대로 한 향응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지목한 이아무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아예 없었다. 한명은 검찰 출신 변호사, 다른 한명은 검사가 아니었다. 김 전 회장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2012년 검사 시절 그의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돼 인연을 이어갔지만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으로 도주하면서 멀어졌다. 그가 체포된 다음날 찾아가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추가 입장문에서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사건 개요 정리문건에서 회식 참석 당시 (이 변호사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법무부 조사에서 이 변호사 소개로 만난 인물들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수사관들의 이름을 전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 로비와 관련해 “2019.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등 로비 날짜와 금품 내용, 명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문건에 써놨다. 법무부는 감찰이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