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부인 회사 · 나경원 자녀의혹 압색영장 모두 기각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청구…법원서 통째 기각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회사 부정청탁 의혹과 나경원 전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해, 관련 의혹 수사를 제한하고 정치와 법조 친야 유력인사들에 대한 방호막을 쳐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한 것이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자녀 의혹' 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자녀 관련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10여 차례 고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