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에 여당은 판사 출신, 야당은 검사 출신 추천

이낙연 “이달 안 처장 임명돼야”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2명,  국민의힘 김경수·강찬우 등 4명

야 반대 땐 ‘최종 2명’ 결정 불가,  야 “거부권 있다” 검증 별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9일 마무리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예정일(7월15일)을 117일이나 넘긴 뒤 이뤄진 후보 추천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10여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해왔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임정혁·이헌 변호사)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여당 몫 위원들이 판사 출신을 추천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이 5명씩 총 3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이는 10명 안팎에 머물렀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후보군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제3의 기관인 변협의 추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천신만고 끝에 후보 추천이 이뤄졌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순순히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지명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여당의 추진 일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거부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쪽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증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환봉 노현웅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