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지시…검찰총장 및 검찰청 특활비 변동내역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의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지시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 특활비 배정 등을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 변동 내역을 제출하고 법사위가 직접 대검에 방문해 이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특활비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추 장관이 특활비 집행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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