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쌈짓돈 50억원…너무 자의적 임의사용"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논란엔 "디지털시대 대비 연구"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예산을 지도·점검하는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점검의 정확한 절차에 대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집행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꾸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문제삼는데, 현금 지급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회식비처럼 빗대 말하면 유감"이라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무부 내부적으로 특활비를 나눠준 것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 봉투에 넣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권도전 질문에 "검찰개혁 전까지 정치 야망 안갖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거취론에 방어막…'#우리가 추미애다'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논란에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맞물려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거취 문제까지 몰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그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도 걸었다.

이 밖에 박범계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등도 추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 지금 인사를 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 최고위원회의 채팅창에는 '#우리가추미애다', '#추미애힘내세요'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내부 총질하는 박용진과 정성호를 탈당시켜라'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