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벚꽃스캔들’ 아베 직접 조사 나선다

어디까지 개입했나 쟁점될 듯…아베 전 총리 비서는 입건 방침

 

지난해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연루된 대표적 ‘3대 부정부패’ 사건 중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에선 법망을 피해갔지만 퇴임 뒤 벚꽃스캔들로 수사의 칼날이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식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개최된 전야제 비용 문제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직접 조사하고 비서를 입건하는 만큼,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5천엔(현 시세로 한화 약 5만2000원)을 냈지만 호텔 쪽이 밝힌 행사 비용은 1인당 1만1천엔 정도로 알려져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 사무실에서 전야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쪽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약 9711만 원)을 부담했다”고 액수까지 특정하고 있다. 장소를 제공한 호텔 쪽이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아베 전 총리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발에 나선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