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법률, 미국 하원 통과

하원서 228 대 164로 통과…공화당 다수 상원서는 불투명

16개 주는 오락용 대마 허용, 38개 주는 의료용 대마 허용

통제물질서 제외, 범죄기록도 삭제… 미국 성인 3분의2 합법화 지지

 

미국 하원에서 연방통제 물질에서 제외하는 입법 대상이 된 대마초.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 대마초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 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혐의를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기록말소’(More) 법을 찬성 228, 반대 164로 의결했다. 대마 자유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5명이 찬성했다.

이 법은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환각물질로 취급되던 대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조처는 역사적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이다.

대마는 연방 차원에서는 1970년 통과된 통제물질법에 의해 의료적 가치가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마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 사실상 자유화하고 있다.

15개 주 및 워싱턴디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38개 주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미국인 중 1명은 현재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살고 있다.

연방 차원의 대마 합법화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대마 관련법은 비폭력적 대마범죄로 인한 연방 차원의 범죄기록을 삭제하고, 대마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대출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마 소매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마약전쟁으로 피해를 본 비백인 주민 공동체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신탁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환각용으로 사용하는 대마 물품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대마 자체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얼 블루미나우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의회가 재앙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제대로 대처못하고, 마을마다 50명 이상의 정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자를 위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마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통해서 연방차원의 대마 금지를 종식할 필요성을 밝혀왔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수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법정의, 더 나아가 상거래에서 불평등을 치료할 더 폭넓은 움직임의 일환이다”며 “오늘 초당적인 의결은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법의 발의에 참가한 맷 개츠 하원의원은 “연방정부는 몇 세대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성공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마약이 이겼다는 것이다”고 대마 금지는 대마의 불법적 사용만을 부추키고 범죄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