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서 방향
총리실 · 행안부 등 산하에 두는 방안 고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7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