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대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그간 훼손된 한미동맹의 가치가 복원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미국 CNN은 1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수 있다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 인상안'은 한미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다.
협상팀을 넘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양측은 바이든 정부 들어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13%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인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이미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 모두 동맹의 안정성을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털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훨씬 중요한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에 집중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통상 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올해는 생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존중과 함께 3월 말까진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최종합의 수주 안”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이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쪽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고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