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역사적 징역형’ 선고

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포함

징역 3년…“1년은 전자태그 차고 집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파리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재판 휴정 시간에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2007~2012년 재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8년 들어선 제 5 공화국에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일(현지시각)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지만, 사르코지 쪽에서 항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는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한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사르코지의 정계 복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우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르코지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1995~2007년)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 위장취업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와병 중이어서 실제로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전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