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 국조’ 합의…야당 부정적 태도바꿔, 보선 뒤도 '태풍 눈'

부동산 투기 특수본 “37건, 198명 내사 · 수사”

지난 12일 16건 · 100명 대비 두 배로 늘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임직원들의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이 5일 만에 두배로 늘었다.

특수본은 17일 오전 “현재(오전 9시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건 37건과 연루된 198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와 관련해선 “182건의 신고가 접수돼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16건(10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규모가 두배로 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특별수사단에서 규모가 격상된 특수본은 770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호 기자

 

민주당, LH 악재 정면 돌파 시도
국힘당은 부동산 심판론 키우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연일 입씨름만 벌여온 여야가 16일 특별검사제,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 세가지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택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선 이후에도 ‘부동산 심판론’을 밀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자정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및 선출직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지난 1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엘에이치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무리 빨라도 특검 수사가 궤도에 들어가려면 4·7 재보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에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도 달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줄곧 검찰 수사를 고집하며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의 선출직 부동산 전수조사 주장에도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4·7 재보선을 앞에 두고 지지율 하락세가 확연한 민주당이 내놓은 잇따른 제안엔 ‘물타기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의원 등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이날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엔 특검 논의에 불을 붙여 4·7 재보선 이후까지 엘에이치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도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비서진)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6곳의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우리로서는 검찰에 계속 아우성쳐봐야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특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게끔 국정조사 등으로 이중 삼중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곧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택지개발지구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며 “청와대도 전수조사 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소환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며 국정조사를 서두르는 야당과 결을 달리했다.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 “국무총리·장관 불러서 호통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부동산 신고센터’ 하루 만에 제보 171건…LH 직원 소환 ‘임박’

 

합수본 신고센터 “LH 직원, 공무원, 의원까지 다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땅 투기 의혹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수본은 곧 투기 의혹을 받는 엘에이치 직원들도 소환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16일 전날 업무를 개시한 신고센터를 통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제보 171건(오후 5시 기준)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엘에이치 직원과 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혹 등 신고내용이 다양하다”며 “전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분석하고 선별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폭로한 3기 새도시 시흥·광명 지구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엘에이치 본사와 수도권 엘에이치 사업본부,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압수한 엘에이치 직원의 휴대전화, 태블릿 피시(PC)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분석하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특수본은 기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엘에이치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직원 1만4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이 중 16명은 경기남부청,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1명은 경기북부청, 1명은 전북청에 배당해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수사를 받는 대상이 100여명(16건)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LH 의혹에 제보 봇물… ‘공직자 투기’ 전국서 압수수색

세종 · 광명 · 포천 · 부산 등 전국 일제 수사

투기 관련 경찰신고센터 개설, 제보 이어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알려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새도시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에서 부동산투기 관련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투기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경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15일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산단) 땅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 4급 공무원(서기관) ㄱ씨 등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일반인 4명도 입건하는 등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가족 공무원인 ㄱ 서기관 등은 스마트 산단 확정 전 부동산 취득 사실이 확인돼 지난 14일 업무 배제됐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새도시 후보지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시흥시의원과 광명시청 공무원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흥시의회 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회사무실, 광명시 6급 공무원 ㄷ씨의 자택과 광명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ㄴ시의원과 관련해 “딸(30)과 공모해 3기 새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ㄷ씨는 가족 3명과 공동으로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도 이날 포천시 간부 공무원 ㄹ씨의 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했던 ㄹ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9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ㄹ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고 사전에 법률 상담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 ㅁ씨가 2018년 기장의 한 도시개발사업 용지 분양 업무를 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와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은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정부 공식발표 전 거래가 급증한 강서구 대저지구 등지의 투기 의혹을 살피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신고센터(☎ 02-3150-0025)를 개설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보 부정 이용 △부동산투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과 관련한 제보 접수·상담을 시작했다. 오윤주·이재호 기자

 

LH 투기의혹 1차조사 7명 추가…정부 “부동산 범죄와 전쟁”

       국토부·LH 1만4300여명 조사…수사대상 총 20명

       창릉· 왕숙 등에 땅 소유 7명 확인…모두 LH 직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차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의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재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로 확인돼 수사 대상이 총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 4500여명과 엘에이치 직원 9800여명 등 총 1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20명으로 모두 엘에이치 직원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혹 제기로 광명·시흥 지구에서 초기 확인된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로 토지 소유 및 거래가 확인된 7명은 광명·시흥(2명),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 과천(1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 지역이었던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에서는 토지 거래 내역이 없었다. 특히 이들이 거래한 토지 22개 필지 가운데 대다수인 19개 필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일 2년 전 매입한 것으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였다.

수사 대상이 된 20명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거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엘에이치 사장 재임 시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적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넘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여부 등을 따지는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해체 수준의 엘에이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새도시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진명선 노지원 이완 기자

 

‘LH 발 땅투기’ 총력 대응…전수조사 · 특별수사단 구성

"투기의혹 깨끗이 털고 가야" 청와대 직원 가족도 조사, 제도개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새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등 부동산 부패범죄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고 나서는 등 정부와 여당 모두 전방위로 움직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상황을 총괄 점검해 나가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티에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엘에이치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조사에 임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각 청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

또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하고,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와 3기 새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편성했다.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엘에이치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담팀을 만들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 불법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해 가뜩이나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를까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엘에이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게)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추후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새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 배신 행위”라며 “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만 20개 기관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지 장예지 진명선 이재호 기자

청와대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투기 의혹 싹 털고 가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참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토교통부·엘에이치 직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3일) “뿌리깊은 부패구조 발본색원”(4일)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변창흠 엘에이치 사장을 긴급 투입해 지난달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2·4 공급 대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후속 조처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당장 2·4 부동산 대책의 근본이 흔들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으면 효과가 없다. 게다가 주무부서, 주무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싹 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도 청와대가 신속하게 움직인 이유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2·4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봤는데, 이 사안이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만 ‘예외’로 해 굳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앞서 청와대가 국토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이 정부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를 미리 (전수조사에서) 제외해드리는 예우를 빼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나선 데엔 혹시 모를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거하겠다는 뜻이 담긴 셈이다.

파문을 서둘러 수습하지 않으면 정권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구의역 김군 발언’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장관을 내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변 장관은 투기가 벌어진 당시 엘에이치 사장을 맡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변 장관에게 ‘전 엘에이치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안이 엘에이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날 경우 변 장관이 취임한 지 두달여 만에 책임론을 넘어 경질론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 내내 부동산에 발목 잡힌 정부’로 남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서영지 기자

 

‘고양이에 생선’ ... LH 직원들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

경기남부경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새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날 오후 2시께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이곳으로 오늘 이첩됐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새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새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기성 기자

문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부동산 정책 신뢰 하락 우려 … 엄중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등 관계기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3가지 사항을 이날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신도시 건설 정책과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건설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이 전수조사 지휘를 맡은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이치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엘에이치 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의혹 등은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때 재차 면밀히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방안을 내놨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