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피의사실 공표 4 · 7 재보선 연관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피의사실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전 총경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왔다. 내용과 형식, 시점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보수언론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조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 문화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세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재보궐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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