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 사건 888건... 부서와 검사 별로 검토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조직 구성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김성문(54·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수사를 전담하고,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 및 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맡아온 검찰 출신이다. 최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 등을 거쳤다. 16일 공수처는 신임 검사 13명을 임명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수사1·2·3부와 공소부 등 모두 4개 부로 꾸려진다. 다만, 이번 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겸임 체제를 만든 것이다. 애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적격자 부족 등의 이유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뽑는 데 그쳤다.

관심이 쏠리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19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 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공수처는 검사 임명식 뒤 검사들에게 임명 소회를 듣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관해 공감하고,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한 직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룬 뒤, 한 기관 안에서 검경 협력을 구현하고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출신 등 다양한 인력이 수사에 참여해 기존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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