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국민이 언론사 후원 '미디어 바우처' 논의 본격화

민주당 김승원 의원 제안…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좋은 방향"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기자 간담회

 

국민이 정부의 예산으로 받은 바우처를 직접 언론사에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새로운 언론 지원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기자 간담회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관련 "새로운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디어 바우처는 2009년 미국의 미디어 정책학자 로버트 맥체스니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시민들이 정부가 배분한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할당하는 제도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란 보고서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사의 재정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저널리즘 품질 향상과 뉴스 신뢰도 제고,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언론사 등에 보조금과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매년 추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려 정부가 예컨대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만∼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께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위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 지원 정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디어 바우처 예산과 관련해 김 의원과 언론진흥재단은 견해를 달리했다. 김 의원의 설명은 정부광고 예산을 미디어 바우처 예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은 이런 방안에 반대했다.

표 이사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광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국민 소통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주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방안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과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목적으로 미디어 바우처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세계적으로 시행된 선례가 없으며 2009년 프랑스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이신문 구독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했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