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 정지’ 유럽연합, 독일 반대 속 이견 조율

프랑스·스페인 등 다수 회원국은 특허 효력 정지에 긍정 반응
러시아도 찬성… 중국은 “WTO에서 공정한 합의 도출 기대”
영국 정부는 찬성 압박 받는 상황 … 브라질은 반대 고수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유럽연합 깃발이 걸려 있다.

 

독일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효력 일시 정지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7~8일(현지시각) 포르투갈 포루투에 모여, 회원국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유럽연합은 미국·영국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효력 정지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세력이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효력 정지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대다수의 나라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독일 <데페아>(DPA) 통신이 6일 전했다.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 논의와 관련해 “폭넓은 합의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의 쟁점은 프랑스 등 다수 국가와 독일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재권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걸림돌이 아니라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근원이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백신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는 특허가 아니라 공급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이런 반응은 전령(메신저) 아르엔에이(mRNA)를 이용한 백신을 미국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자국의 바이오엔테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엔테크는 “특허 효력을 정지해도 백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령아르엔에이 관련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할 때 생길 위험을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현재 백신 보급의 걸림돌은 가격이나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지재권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세계무역기구 합의 이전에라도 제약회사들이 특허 사용권을 다른 기업들에 적극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을 정상회의 토론 문건에서 담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러시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식)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효하고 공정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논의 틀 안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 정부가 지재권 효력 정지 지지로 돌아선 이후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은 야당인 노동당 등으로부터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자라 술타나 노동당 의원은 “영국도 (미국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나머지 모든 진영도 세계가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스트라제나카는 영국·스웨덴 계열 제약회사다.

 

한편, 브라질의 카를루스 알베르투 프란사 외교장관은 지재권 효력 정지에 반대하면서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과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