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 바로 서야 민생 전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개혁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명성을 내세워 보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 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민생을 원하느냐"며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며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는 촛불 시민들에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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