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미국이 남북관계에 심은 ‘트로이 목마’

이제훈의 남북관계 조망

 

1991년 7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테니스를 치고 있다. 6개월 뒤인 1992년 1월6일 부시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한테 ‘북한이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일 때까지 한국은 북한과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했다고 당시 외무장관 이상옥은 증언했다.

 

‘북핵 문제’란 비대칭 탈냉전기 북한의 위험천만한 생존전략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소련이 사라진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잠재적 지역 패권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북한 악마화’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제어할 목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에 깊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이기도 하다.

 

1991년 9월27일 오후 8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세계 각지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련의 상응 조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은, 패권국 미국의 전례 없는 일방적 행동 계획이었다. 놀란 건 저녁 식탁을 물리고 나른한 행복감에 빠져들던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다.

 

북한은 바로 다음날 “미국이 실지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게 되면 우리의 핵담보협정(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처협정) 체결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화답했다.

 

부시의 이 발표는 1990년대 초 비대칭 탈냉전 시기 남-북, 한-미, 북-미 양자관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삼각관계’를 성립·작동시킨 역사적 원점 구실을 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온다는 카오스 이론의 비유처럼.

 

발표의 직접적 원인은 한달 전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다. 그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겸 공산당 서기장을 흑해 연안 크림반도 포로스 별장에 50시간 동안 감금했다. ‘사흘 천하’로 막을 내린 이 쿠데타는 휘청이던 소련을 연방 해체의 낭떠러지로 떠민 결정타가 됐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핵무기가 ‘불량국가’ 등에 흘러드는 악몽의 현실화를 막으려 ‘전술핵무기 일방 철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부시 회견 여드레 뒤인 10월5일 고르바초프는 “전술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감축 조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30년 전 일을 새삼스레 꺼낸 까닭은, 부시가 ‘세계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와 별도로 지시한 한반도 관련 ‘극비 명령’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40개 남짓한 포병용 더블유(W)-33 포탄과 함정용 전술핵무기는 물론, 군산 공군기지의 에프(F)-16기에 장착한 60여기의 비(B)-61 핵탄두를 제거·철수시키라는 명령이다. 공군의 전술핵무기는 당시 주한미군 핵전력의 알짬인데다, 애초 부시가 철수 지시를 한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무기’가 아니다. ‘북의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유인책이었다.

 

북은 부시 회견 얼마 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년 10월22~25일)에서 ‘긴급제안’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내놨다. 북쪽 단장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1·2차 회담에서 “미군과 그의 핵무기 철수”를 언급했으나 정작 3차 회담 때 내놓은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에선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터다. 1~3차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던 북의 이 ‘긴급제안’은 이례적이었다. “남조선 배치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면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연형묵의 4차 회담 발언은, 부시의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회담 전략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남쪽 수석대표인 정원식 총리는 4차 회담에서 “귀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원식의 A4용지 11쪽 분량 기조연설문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은 세 문장 아홉 줄이 전부다. 핵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언급한 정도에 그친 셈이다. 남이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긴급제안’으로 제시해 북의 핵문제 회담 의제화 전략에 적극 호응한 시점은 1991년 12월1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5차 회담 첫날 전체회의였다.

 

남은 4차 회담 이전엔 ‘핵문제’의 의제화를 애써 피했다. 1~3차 회담 수석대표인 강영훈 총리의 기조연설문엔 “핵”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남이 1~3차 회담에서 ‘핵문제’의 의제화를 회피한 데에는, 긴급현안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우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이상옥 당시 외무장관은 회고록(<전환기의 한국외교>, 420쪽)에 적었다.

 

노태우 정부가 4차 회담부터 ‘핵문제’를 의제로 다룬 데에는 “요청”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미국의 집요한 압박이 있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1991년 5월10~12일), 로널드 리먼 국무부 군축처장(1991년 6월4~6일) 등이 잇따라 방한해 ‘재처리시설 포기 확약’ 등 핵문제를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라고 압박한 것이다.

 

부시의 ‘전술핵무기 철수’ 명령과 4~5차 고위급회담 때 남북의 회담 전략 전환을 동력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뒤 30년째 한반도의 평화와 8천만 시민·인민의 삶을 인질로 잡을 ‘핵문제’가 그렇게 한반도의 자궁에 똬리를 틀었다.

 

남북은 5차 고위급회담 직후 ‘핵문제 협의 대표접촉’(1991년 12월26·28·31일, 판문점)을 벌였고, 12월31일 3차 접촉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이어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1991년을 희망차게 마무리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은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국제비확산체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자기 포박’을 확약했다.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1항)에 더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고 선언한 것이다. 핵재처리·우라늄농축시설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목적 이용”(2항)에도 필요한 것이라,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처협정’도 금지하지 않은 시설이다. 당시 남북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중대 난관을 초래할 재처리·농축 시설 포기를 공개 선언한 게 ‘비핵평화’라는 숭고한 가치 때문은 아니다. ‘미국의 압력’이 가장 큰 요인이고, 이를 뿌리치지 못한 노태우 정부, ‘워싱턴(북-미 관계 정상화)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든 뚫으려 한 북의 양보가 두루 뒤엉킨 전략적 선택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재처리시설을 갖겠다고 하면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다고 회고록(<노태우 회고록> 하권, 371쪽)에 적어, 재처리·농축 시설 포기가 미국의 압력 때문임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통령이 1991년 7월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한테 밝힌 ‘한국 단독 비핵화 선언 구상’엔 재처리·농축 시설 포기가 없었다. 다만 1991년 5월 방한한 울포위츠 국방차관이 ‘남북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남북대화에서 협의해달라’고 하는 등 미국의 압박은 집요했다. 요컨대 미국의 한반도 비확산 정책의 표적은 ‘북핵’을 넘어 ‘남북한 모두의 핵능력 제거’였다.

 

미국은 ‘핵’을 빌미로 남북관계에 깊이 개입했다. “상호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실시”를 5차 고위급회담 남쪽 수석대표 기조연설문에 담게 하더니, 부시는 1992년 1월6일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일 때까지 한국은 북한과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노 대통령한테 “조용히 경고”했다고 당시 외무장관 이상옥은 증언했다(<전환기의 한국외교>, 494~495쪽). 1992년 2월23일 더글러스 팔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서울에서 김종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압박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만 본격적인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핵문제 해결 병행 추진 기조’를 꺾고 ‘핵 포기 먼저 전략’을 관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핵 문제’란 비대칭 탈냉전기 북한의 위험천만한 생존전략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소련이 사라진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잠재적 지역 패권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북한 악마화’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제어할 목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에 깊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이기도 하다.

 

이게 ‘편견에 찬 반미적 분석’이라 여겨지는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1990년 4월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Ⅰ)을 되짚어보는 게 좋겠다. 이 구상의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 8개항”엔 “역내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을 막을 힘의 균형 유지” “미국의 정치경제적 접근성 유지” “핵확산 억지” 따위가 목표로 적시돼 있는데, 이후 순서대로 △중국 견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거부·차단 △‘1차 북핵위기’로 현실화했다.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기자

▲이제훈 기자는= 1993년 한겨레에 들어와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의 시작과 중단, 다섯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여섯 차례의 북한 핵시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세 승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회동 등을 현장에서 취재·보도해왔다. 반전·반핵·평화의 한반도와 남북 8천만 시민·인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