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선택적 불의와 방종

● 칼럼 2021. 6. 27. 14:53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칼럼-한마당]  선택적 불의와 방종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원한다. 하기 싫은 일은 피하고 미루기 일쑤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싫증이 나고, 더디고 힘들다. 그래서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매진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따른다. 마땅히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와 한계는 비단 개인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부여받고도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의 길을 간 것처럼, 자유의지는 끊임없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재촉한다. 선악과를 택한 순간의 탐욕이 에덴 추방을 불렀고, 자손만대를 징벌의 세계로 내모는 천추의 한을 낳았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마침내 거대한 태풍으로 번지듯이, 작은 선택의 여파가 미래의 진로를 좌우한다.

 

무미건조한 주제지만, 되짚어 봐야 할 절실한 화두다. 개인을 위한, 나아가 공공을 위한 지혜롭고 공의로운 선택과 집중의 길을 심각하게 재론해 봐야할 이유,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삶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 피하고 싶어도 부딪혀야 하는 사안들이 허다하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도 많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 직업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적 행동에는 제약과 규범이 있고, 직업윤리도 엄존한다.

 

그런데 단체나 회사에서 혹은 공조직에서 개인적 선호나 이기적 태도로 불의한 자유의지의 고수나 자의적 행동에 몰두 한다면, 그는 공인(公人)이기를 포기했거나, 자질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직업의식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자신의 취향과는 달라서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도 아니면 나태와 해이, 혹은 유착과 편애 등의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교사가 자기 좋아하는 학생만 가르치고 다른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하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소방관이 불끄기 싫어 화재현장에서 불구경만 하다가, 막상 자기 집에 불이 나니 초특급 출동해선 동료들 빨리 안온다고 난리친다면?

경찰이 도둑은 보고도 모른 체 하고는 교통단속만 나선다고 고집하면?, 혹은 지인은 잘 봐주고, 괘씸죄 대상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면…틀림없이 그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다. 미래는 희망이 사라지고 먹구름이 뒤덮을 수밖에 없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석하게도 실제 상황임을 부인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권력을 쥔 자들의 본분을 저버린 선택적 일탈이 도를 넘었다.

대표적인 권부라고 할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직인의 책무를 망각한 채 ‘유착과 편애의 선택적 자유의지 발동’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근래 선명하게 드러난 검사들의 선택적 표적-기획수사 습성은 검찰개혁에 거세게 반항하며 질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판사들은 법과 양심을 팽개치고 사법농단을 감싸면서 서슴없는 감정적 판결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미 ‘기레기’니 ‘구더기’ 소리를 듣는 언론들은 자사 이기와 진영에 매몰된 선별보도로 국민을 오도하며 양극화와 대결을 부추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권력쟁취에만 눈먼 헐뜯기와 혹세무민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안타깝게도 생생했던 기억을 벌써 잊어가고 있지만, 가깝게는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길어도 한 세기가 채 안된다.

서슬퍼런 권력 앞에 국회는 거수기였고, 기자와 언론은 어용 나팔수들이었다. 검사들은 권력의 개 답게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었을 뿐이다. 판사들은 개들이 짖는 구형대로 앵무새 판결에 자족하며 살아야 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은 사치였다.

 

굴종과 침묵이 능사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권력의 자유의지가 선한 ‘시혜’를 베풀자, 원죄의 습성과 사악한 근성이 살아난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의지의 선한 선택은 방종이고 무법이고, 불의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양심과 정의, 언론의 표적 보도와 편의적 곡필, 적폐 정치인들의 내로남불…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저들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할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자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갈 조짐이다. 이 망국적 선택의 불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조바심이다. 저들에게 치욕의 시대 기억을 되찾아 주어야 비로소 깨어들 날지 모른다.

 

결국은 국민과 집단지성의 선택이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다시 촛불을 들어도 좋다. 광장의 촛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에, 눈길 마다에 촛불을 살리는 것이다.

사그러드는 개혁의 불씨, 선한 선택의 횃불을 활활 살려서, 저들의 방종과 악습을 불살라 태우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최선의 길은 바로 깨어있는 국민의 자유의지와 선한 선택의 힘이다.         

                                                                                                  < 김종천 시사 한겨레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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