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활동 연장 신청…증거조작 의혹 규명 ‘속도전’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확보자료 방대, 진상규명 애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이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견줘 수사 기간이 짧아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검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원본 감정 결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아직 연장 승인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증거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특검의 주요 과제가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규명에 맞춰진 만큼,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8일엔 정부의 디브이아르 수거 과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달 15일 이현주 특별검사와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강제력을 갖춘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침몰 원인과 관련 있는 부분인 만큼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둬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까지 참고인 17명을 조사했으며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