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 ...방해공작 제동

오사카 시민단체 가처분 인용…도쿄 · 나고야는 소녀상 전시 연기·중단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녀상 전시는 8일부터 중단됐다.

 

일본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취소 위기로 내몰렸던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실행위)는 전시 시설인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추진 중이었다. 엘 오사카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올해 3월 6일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 이유로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몰려든 취재진: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선보인 가운데 취재진이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실행위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에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엘 프로젝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협박이나 위협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일본서 폭죽 위협에 소녀상 전시 또 중단

우익세력 반발 속 전시장 휴관·2019년에도 협박받아

경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착수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8일 오전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시는 중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일본의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돼 행사가 중단됐다.

 

우익 세력의 반발을 딛고 어렵게 성사된 전시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2019년에 이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인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열리고 있는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8일 오전 9시 35분께 직원이 우편물을 개봉했더니 안에 든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행사가 중단됐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잇는 아이치 모임'의 야마모토 미하기 실행위원은 "시설 측과 경찰이 위험하다며 건물에서 일시 퇴거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전시장에 입장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퇴거 요구로 인해) 오늘은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야마모토 실행위원은 수상한 물체가 배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시회는 6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엿새 동안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틀간 관람객을 수용한 후 중단됐다.

 

나고야시는 이날 사건을 계기로 시민 갤러리 사카에를 11일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기간에 전시회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안전상 우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의 경과에 비춰보면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 행사 중단을 유도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수상한 물체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막일인 6일에는 전시장 건물 앞에서 우익 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면서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전쟁 중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것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시회를 사실상 중단시킨 양상이다.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에 소녀상을 선보였을 때는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가지고 전시장을 방문하겠다'는 팩스가 오는 등 협박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예술가 등이 행사 중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후 2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소녀상은 통산 열흘밖에 전시되지 못했다.

 

우익 정치단체인 '일본제1당'이 중심이 된 '아이치토리카에나하레 실행위원회'가 소녀상이 전시된 시민갤러리 사카에에서 9∼11일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전시회인 아이치토리카에나하레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 행사 역시 갤러리 휴관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