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 '법정 모독'으로 수감

● WORLD 2021. 7. 9. 04:2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출석 거부하다 7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수감

부패 사건 관련한 법원 출석 거부하다가 실형

 

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콰줄루나탈 주의 응칸들라 자택에서 법원모독죄로 인한 실형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법정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경찰 출석을 거부했던 제이컵 주마(79)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결국 수감됐다.

 

주마 전 대통령은 7일 콰줄루나탈주의 자택에서 차를 타고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인근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그의 재단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마에 대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29일 주마가 부패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15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주마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체포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7일 자정까지는 경찰이 주마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주마는 7일 자정을 얼마 앞두고 경찰에 출석했다.

 

주마가 법정 모독으로 15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9년간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벌어진 부패 사건에 대해 진술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과 공모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주마는 자신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마는 또 지난 1990년대에 50억달러(5조7300억원) 상당의 무기거래와 관련된 부패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소속당인 남아공민족회의(ANC)의 요구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며 사실상 축출당했다. 하지만, 주마는 열성적인 지지자에다가, 출신 지역인 콰줄루나탈 주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 시절에 흑백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