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토론에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안 막았으면 북한이 북핵을 못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안보 무지’를 공박하다 “94년도에 클린턴이 영변에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와이에스가 막았다”며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핵이 발전됐겠나. 북핵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만큼 대통령 자리는 순간적 결심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4.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하려고 했을때 YS는 이를 극력 저지하고 KEDO로 돌파하려 했으나 그건 오판이였습니다. 만약 그때 영변 핵시설 북폭이 있었다면 북한은 핵개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제1차 북핵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1994년 5월 클린턴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당시 미국은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북한이 반격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전면전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 폭격을 막았는지는 불확실하다. 클린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하게 항의해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이다. 김영삼 대통령 쪽은 미국한테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뒷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때 미국이 분쟁 당사국인 한국에 최소한의 통보나 설명도 없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경악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등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이 주장을 부인한다. 당시 클린턴과 김영삼의 통화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4년 출판한 자서전에서 “1994년 3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으나 5월 초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측이 입을 막대한 피해 규모에 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1994년 미국이 실행 직전까지 갔던 북한 폭격을 접은 큰 이유는 엄청난 피해 규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전면전 때 미군 3만명, 한국군 45만명, 수도권 민간인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쟁 비용은 600억달러가 들고,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만약 그때 영변 핵시설 북폭이 있었다면 북한은 핵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는 한반도 전면전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