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제명 이야기 있을 것”…탈당 곽 의원에 자진사퇴 요구
‘제명 카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 속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 자진 사퇴’ 등 부랴부랴 곽상도 의원 징계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당이, 여론이 들끓자 허겁지겁 면피성 강경책을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28일 무소속 신분인 곽 의원을 향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의원직)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 곽 의원 아들 해명이 되레 2030 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50억원 퇴직금’ 사건 뒤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곽 의원이 탈당계를 내자 논의를 중단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건이 불거지기 2주 전에 50억원 수수를 알고, 곽 의원의 해명까지 들었음에도 ‘뭉갠’ 사실이 드러난 탓에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자정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재명 공세’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에서 곽 의원과 관련된 선제 대응을 잘못하면서 완전히 여권 공세에 말려들어서 답답하다. 지도부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려고 강경책만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히 내놓은 의원직 제명 카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9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더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에 곽 의원을 회부하려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급히 꺼내 든 곽 의원 제명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껏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말기인 1979년 10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직을 잃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천방지축…곧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
대장동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지칭하며 “천방지축 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국민의힘이 앞뒤를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최초부터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을 거 같다. 극렬하게 공영개발 막았던 국민의힘 저지세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개발을 막고 5년 동안 (사업을) 저지했던 게 어제의 국민의힘 당신들”이라며 “어제는 자기들이 하고 오늘 와서는 나한테 무슨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숙지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며 강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액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환수되는 이익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거나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이아무개 보좌관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경영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004년인가 1년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은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고 2010년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의 1년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냐”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거 같다”고 응수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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