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국 브루나이 "비정치적 대표 초청" 발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군정 인정 여부 등도 영향줄 듯

 

    지난 6월 모스크바 국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EPA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오는 26~28일 열린다.

 

아세안은 전날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전날 회의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의 정상회의 참석을 불허하는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일부 회원국은 지난 4월 24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미얀마 군정이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당시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특사 파견 등 5개 사항에 관한 합의를 채택했다.

 

당시 회의에는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석했다.

 

 4월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맨 오른쪽) [인도네시아 대통령실/AP 연합뉴스]

 

그러나 이후에도 군경에 의한 시민 학살 등 유혈 참사가 끊이지 않았고,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왔다.

 

지난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도 군정이 합의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세안의 이번 결정은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정 인정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가지려다 하루 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결정은 해당 회의에 군정 외교장관이 참여하려 한 것과 관련있다고 보도했다. 군정 외교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총장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자칫 군정을 인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군정은 문민정부 당시 임명된 초 모 툰 현 주유엔 대사가 쿠데타 이후 군부를 비판하자 그를 해임하고 군부 인사를 후임 대사로 지명한 상태다. 하지만 유엔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및 반군부 인사들을 무력으로 탄압해왔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천178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세안 "정상회의 제외" 카드에 미얀마 군정 '평화 합의' 따를까

 4월 합의 후 군경 무력진압 계속 '유혈사태 중단·대화 노력' 압박

"군정 배후 중국 · 러시아 때문에 실효성 없을 듯" 지적도

 

     지난 3월 27일 '미얀마군의 날' 열병식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로이터=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정상회의 참석 배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오는 26~28일 열릴 예정인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를 지키지 않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가급적 회원국을 압박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아세안의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다.

 

아세안이 이처럼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얀마 군정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라는 압박성 조치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반대 세력을 무력을 동원해 마구 탄압해왔다.

 

이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 24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당시 합의에는 미얀마를 대표해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여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천178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정은 아세안의 대화를 통한 중재 노력도 거부하고 있다.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이 미얀마 방문시 가택 연금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을 만나게 해달라고 줄곧 요청해왔지만 군정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화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군정이 합의 사항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세안의 결정에 따라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는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미국을 비롯해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외화자산 동결 및 각종 경제 제재조치 등을 내세워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화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미얀마 군정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을 규탄하면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집권과 관련해 쿠데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군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막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가장 큰 무기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 등 8개국·EU "미얀마사태 해결할 아세안특사 지지" 공동성명

미얀마 군부, 수치 면담 요구한 특사 입국거부…정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양곤 EPA=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한 8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 특사 역할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과 국민 희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에리완 유소프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환영하고 방문 목적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는 등 종전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강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동티모르 및 유럽연합(EU)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은 지난 4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와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 방문 지원 등 5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8월 에리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을 미얀마 특사로 임명했다.

 

이후 에리완 특사는 미얀마를 찾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지만, 미얀마 군부는 합의를 깨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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