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제공격 논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

북중 미사일 대응책으로 대두…북한 "침략전쟁 도발 가능성"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논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기시 노부오(岸信夫·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으며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 후 아베 '간판' 치우는 기시다…독자노선 모색

아베 반대 물리치고 '앙숙 집안' 하야시 외무상 임명

 

핵심 정책 간판 내거는 기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간판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億) 총활약',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통계개혁', '인생 100년 시대 구상' 등 내각관방에 설치된 4개의 정책 추진실을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핵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 사무국' 등을 근래에 설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기간이 경과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행하는 단계"라고 아베 정권 시절 만들어진 조직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서 "정책 방향성의 수정·전환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가 '인생 100년 시대 구상 추진실' 간판을 걸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아베 퇴임 후 1년 남짓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유지됐던 조직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독자 노선 모색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색깔을 차츰차츰 벗고 (기시다 정권의) 주목받을 정책을 추진할 체제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정황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집안과 대립 관계에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의원 의원을 새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하야시가 일중(日中)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기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