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개헌’ 띄운 이재명 “전면 개헌 아닌 순차개헌이라도”

“총선·대선·지방선거 때 투표로 결정해도 좋겠다”

야권 “대선 코앞…국민들 진정성 어떻게 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 개혁’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며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운을 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자”며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4년중임제가 동과돼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적극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평소의 소신일 뿐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질문이 들어와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얘기한 것일 뿐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해정 기자

 

이재명 “5년 단임제, 정책 일관성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이슈 “이념적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있는 건 쓰고 건설하던 건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손을 대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며 “시스템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꼭 해야 할 것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며 “원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문제도 있고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다. 안전하면 좋겠는데 수백년 만에 한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있는 것은 쓰자,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것이 현실적 논쟁거리인데 상황을 다시 체킹(확인)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