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 ICBM 카드’ 4년 만에 다시 꺼낸 북

“대미 신뢰구축 조처 전면 재고,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검토”

바이든 1년 된 날 경고수위 높여…정부는 “대화·외교만이 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1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대미국)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1면을 모두 펼쳐 보도했다. 북-미 관계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싱가포르 조미 수뇌(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 4월20일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시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중단)’을 약속했다. <노동신문>은 이 약속을 더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고 전하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과 “핵전략무기 조선반도 주변 지역 배치” “20여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 등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명백히 실증”하는 사례라고 열거했다.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16일을 계기로 삼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이제훈 기자

 

북, ICBM·핵실험 재개 시사…마땅한 카드 없는 청와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물거품 되나

  문 대통령도 ‘반전 카드’ 없어 난감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보면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에 공표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추가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해들어 계속되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밝힌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노동신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중단 가능성을 공표한 것을 두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 등 적대적 표현 대신 “강한 유감” 등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남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관리 외에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집트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집트 공영신문 <알 아흐람>과 서면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치국 회의 결과가 공표되기 전 이뤄진 인터뷰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를 볼때 종전선언 등 문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역점을 둔 평화정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바이든 ‘북한’ 관심 안두자…김정은, ‘핵 카드’ 빼들고 인정투쟁?

  뉴스분석 | 핵 · ICBM 카드 다시 꺼낸 북한, 왜?

   핵실험 ‘검토’ 지시로 협상여지 남긴 채 미국에 공넘겨

   중 올림픽 고려 ‘김일성 생일’ 4월15일 전후 행동 가능성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국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시험,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일시유예)’ 조처를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핵 병진노선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노선을 채택한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12일)에서 ‘핵·아이시비엠 모라토리엄’을 약속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한돌(1월20일)에 맞춰 내놓은, 대미 정책의 무게중심을 ‘협상 모색’에서 ‘맞대결’ 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다는 ‘경고’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3년 가까이 지속해온 한반도 정세의 교착 국면을 더는 견딜 수 없으니 적극적 협상이든 대결·충돌이든 미국이 선택하라는 대미 신호다. 장기화하는 ‘제재·코로나19·경제난’ 탓에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으며 활로를 모색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반응인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111분에 걸친 취임 한돌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전 수준의 극단적 정파 갈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위기 등 안팎의 난제에 휩싸인 워싱턴에서 ‘북한’은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역설적으로, 김 총비서가 ‘핵·아이시비엠’ 카드를 45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흔들며 ‘대미 인정투쟁’에 다시 나선 까닭이다.

 

다만 김 총비서가 19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와 관련한 <노동신문> 20일치 1면 보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즉각적인 핵시험이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예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정치국이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해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와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는 것이다. 핵시험, 아이시비엠 발사와 같은 전략적 군사행동을 미국에 ‘경고’하되 ‘경로 변경’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응 조처’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총비서의 ‘결단’을 명분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은 북에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4월15일)과 “광명성절”(2월16일)로 불리는데, 북쪽은 이때에 맞춰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전례가 있다. 3차 핵시험은 광명성절을 나흘 앞둔 2013년 2월12일에 있었다. 김정은 체제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2호’(2009년 4월5일)와 ‘광명성 3호’(2012년 4월13일) 발사는 태양절에 임박해 이뤄졌다.

 

북쪽이 실제 핵시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베이징겨울올림픽(2월4~20일)과 겹치는 광명성절보다 태양절에 맞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대미 대응’과 ‘경축’을 겸한다면, 핵시험보다는 평화적 우주 이용 명분을 앞세운 ‘인공위성 발사’ 형식의 대륙간탄도로켓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북쪽이 제시한 1차 시한은 ‘태양절’일 수 있다. 여러명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쪽이 “당분간 각종 담화와 다양한 중저강도의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다, 태도 변화가 없으면 태양절 즈음에 위성 발사로 포장해 아이시비엠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은 “안팎의 난제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한미군 전진 배치와 전력 증강의 빌미가 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김 총비서의 불만과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자제와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북 ‘핵실험 재개’ 뜻 내비치자…대선주자들 “우려” “개탄”

  이재명 “강력한 유감…정치권도 초당적 협력해야”

  윤석열 “문 정부 평화프로세스 실패, 북 위협 무력화 특단조치”

  심상정 “군사적 무모함 개탄…경직된 제재가 현 교착 초래”

 

북한이 20일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모두에게 불행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대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북한을 향해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무모함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서 위협을 정당화하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을 돌리며 대화를 촉구했다. 심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굴욕을 강요해 온 제재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왕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다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정지된 대화의 시계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